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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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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 대표급 지도자, 내년 총선 '전략지' 출마권고"
새보수 닻 올린 지 열흘…악재 겹치며 존재감 '미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총리에 대한 지명을 밝표하면서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로 모시는데 여러 고심이 있었지만 국민 화합과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한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6선에 국가 서열 2위인 정 전 의장을 총리로 내정한데 따른 부담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 내정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무총리 후보로 선정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회에서 아직 예산부수법안 통과 안돼... 초유의 일"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국회를)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38노스 "서해위성발사장서 중대시험 후 엔진시험대 정비 작업 흔적 포착" /뉴스핌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해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6일(현지시각)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시험대 정비 작업이 시작된 흔적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北, 내년 총선쯤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美 대선도 변수" /뉴스1
북한이 내년 총선에 맞춰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이 안정적 집권 기반을 유지하기 희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7일 '2020 아산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 중 하나는 한국 총선"이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추진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올해 무산된 '쌀 5만톤' 대북지원 내년에 재추진 /뉴스핌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거부로 무산된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 대북지원을 내년에 다시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식량상황, 세계식량게획(WFP)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연내에 사업을 종료하지 않고 2020년에도 계속 유지하며 조치를 검토해나가는 계획을 일단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국민 안전이 정부의 핵심 목표…국가책임 무한"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면서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1기 양성평등위원회 마무리…국방장관 감사장 수여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7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로 1기 위원회 민간 위원들은 임기를 마무리한다. 본회의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들과 오찬을 가지고 민간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종합] 정세균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 주력…종로 3선 포기"/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된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클로즈업] 국회의장 출신 첫 총리, 관운의 정세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정 내정자는 현역 6선의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 2016년 12월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본회의 의사봉을 잡았다.

한국당 "정세균 지명은 삼권분립 파괴·의회 시녀화 독재선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與, 국회 '폭력 봉쇄' 사태 황교안 고발…"공안검사가 폭력 조장"/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17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포함됐다.

"시위대가 태극기로 때렸어" 새 안경 쓰고 국회 온 설훈/중앙일보
"태극기로 때렸어" 16일 국회에 난입한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설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원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안부를 주고받았고 전날 있었던 폭행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설 의원이 출판기념회에 입장하자 동료 의원들은 "새 안경이십니까?"라고 물으며 웃어 보였다. 이에 설 의원도 함께 웃으며 착석했고 양옆에 앉은 이해찬 대표, 김상희 의원과 폭행 사건에 대한 짧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한국당 "당 대표급 지도자, 내년 총선 '전략지' 출마권고"(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7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당 대표급 지도자들에게 '전략적 지역'에 출마하라고 권고했다. 내년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에 나온 한국당의 이 같은 발표는 당내 대권 주자 및 유력 인사들에게 사실상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일부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노씨는 1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더 큰 적폐와 싸우겠다"며 총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뼈를 묻을 곳은 광주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사는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밖 걸어나간 황교안 "대한민국 꼴 보면 분통 터져"(종합)/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국회 밖으로 걸어나갔다. 국회 사무처가 한국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앞두고 국회 사무처는 전날(16일) 폭력사태를 감안한 듯 오전부터 국회 각 출입문을 봉쇄했다. 이에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규탄대회는 전날보다 대폭 축소된 채 시작됐다.

새보수 닻 올린 지 열흘…악재 겹치며 존재감 '미미'/이데일리
새로운보수당이 창당의 기치를 펼친 지 열흘이지만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계 참여 실패·인물 영입·의제 설정 부재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17일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하태경 창준위원장과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등 투톱은 전날(16일) 열린 '국회 난장판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시간을 할애했다.

무주공산 '정치1번지' 종로, 총선 최대 '빅매치' 성사될까/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서의 '총선 빅 매치' 성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종로는 수도권의 심장부이자 굵직한 정치 지도자를 배출한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선거마다 종로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유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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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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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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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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