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리 카드' 숙고 끝에 정세균 낙점... 국회 인준 동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5:45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5:51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앞두고 여야 대치 중
온화한 성품, 경륜 갖춰... "무난한 청문회 기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 내정자가 국회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내정자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원로의원이다. 일각에서는 국가 서열 2위였던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서열 5위)로 가는 것은 입법부의 격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고도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리 인사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국무총리 임명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과 함께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사진=김학선 기자] 정세균 전 국회의장. yooksa@newspim.com

국회법상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면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위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문회를 마친 뒤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위가 기간 내에 정 내정자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실제로는 법에 명시된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려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낙연 총리의 경우 지명 21일 만에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았다. 2017년 5월 10일에 지명된 이 총리는 15일 인사청문특위 구성, 24~25일 이틀 간 인사청문회를 거쳐 31일 임명됐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1 mironj19@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큰 문제없이 순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내정자는 합리적 성향과 온화한 성품으로 여야 양쪽에서 두루두루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과) 두루두루 친하고 인품이 좋아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 의장도 하고 장관직도 거치며 검증을 받아온만큼 특별히 꼬집을 허점도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현재 총리할 사람이 정 전 의장밖에 없다"며 "인사청문 정국에 발이 묶이면 안 되는데 여러모로 돌파 가능한 카드가 정세균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내정자를 소개하며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라고 지목했다.

지명 배경에는 경제를 잘 아는 경제인 출신이자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으로 내각에 안정감을 준다는 점이 고려됐다. 야당을 아우르며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정 내정자가 갖춘 이점 중 하나다.

정 내정자는 6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대표와 참여정부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쌍용그룹 상무 출신으로 실물경제 경험도 갖췄다.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1950년생으로 전주신흥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페퍼다인대 경영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거쳤다. 총리 지명 전까지는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zuni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