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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카드' 숙고 끝에 정세균 낙점... 국회 인준 동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5:45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5:51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앞두고 여야 대치 중
온화한 성품, 경륜 갖춰... "무난한 청문회 기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 내정자가 국회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내정자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원로의원이다. 일각에서는 국가 서열 2위였던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서열 5위)로 가는 것은 입법부의 격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고도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리 인사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국무총리 임명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과 함께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사진=김학선 기자] 정세균 전 국회의장. yooksa@newspim.com

국회법상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면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위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문회를 마친 뒤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위가 기간 내에 정 내정자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실제로는 법에 명시된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려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낙연 총리의 경우 지명 21일 만에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았다. 2017년 5월 10일에 지명된 이 총리는 15일 인사청문특위 구성, 24~25일 이틀 간 인사청문회를 거쳐 31일 임명됐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1 mironj19@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큰 문제없이 순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내정자는 합리적 성향과 온화한 성품으로 여야 양쪽에서 두루두루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과) 두루두루 친하고 인품이 좋아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 의장도 하고 장관직도 거치며 검증을 받아온만큼 특별히 꼬집을 허점도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현재 총리할 사람이 정 전 의장밖에 없다"며 "인사청문 정국에 발이 묶이면 안 되는데 여러모로 돌파 가능한 카드가 정세균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내정자를 소개하며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라고 지목했다.

지명 배경에는 경제를 잘 아는 경제인 출신이자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으로 내각에 안정감을 준다는 점이 고려됐다. 야당을 아우르며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정 내정자가 갖춘 이점 중 하나다.

정 내정자는 6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대표와 참여정부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쌍용그룹 상무 출신으로 실물경제 경험도 갖췄다.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1950년생으로 전주신흥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페퍼다인대 경영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거쳤다. 총리 지명 전까지는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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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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