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상실"
권성주 "헌법농단 자행...자진사퇴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내정에 대해 "3권 분립을 파괴한 의회에 대한 폭거"라고 혹평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고 나섰다"며 "오늘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의원을 지명한 것은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질타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2019.12.11 mironj19@newspim.com |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권력의 견제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회의장의 신분과 역할이 이러한데도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세균 의원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삼권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라며 "문 대통령은 즉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 정세균 의원도 구차한 정치연명을 위해 국회를 행정부에 가져다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청문회까지 오는 것이 수치"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에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로 등록했다"며 "어제는 현직 국회의장이 4+1이라는 '뒷방야합세력'과 동조해 입법농단을 자행하더니, 오늘은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하겠다며 삼권 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헌법농단을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 아무리 인물이 없고, 아무리 끝없는 인사 참사가 두려운 문재인 정권이라 해도 지켜야할 금도라는 것이 있다"며 "청와대가 '검찰개혁'으로 위장한 공수처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에 이어,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를 행정부 2인자로 앉히겠다는 건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삼권 옹립'을 받아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전 의장은 이번엔 그저 웃지 않고, 지금이라도 후보 사퇴를 통해 국회의 마지막 위상과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역시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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