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나바로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위반하면 일방적 보복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20:59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20:5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1단계 무역협상에는 중국이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중 매파로 통하는 나바로 국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1단계 합의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90일 안에 중국이 합의를 위반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이행 장치"라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행 장치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매우 강력한 합의"라며 "중국이 약속한 대로 2000억달러의 미국 제품을 구입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밝혔다.

나바로 국장은 미국이 여전히 37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우리의 기술을 지키는 방어 수단이자 중국이 협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장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또한 15일 CBS '페이스더네이션'에 출연해 "이번 합의에는 실제로 이행 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를 이행하는 모든 절차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누가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며 "(중국 내) 강경파와 온건파는 매우 다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온건파가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두 개의 매우 다른 시스템을 통합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의) 모든 대응은 중국의 조치에 비례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경고성 발언을 남겼다.

지난 13일 미중 양국은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관세를 보류하고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향후 2년 간 농업·제조·에너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약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특히 농산물은 같은 기간 320억달러를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연간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400억달러로 맞춘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5일 예정됐던 1560억달러 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5%의 관세 계획을 보류하고 지난 9월 1일 부과된 약 12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15%의 관세율은 7.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