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지지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세수 규모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 전망이기 때문이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년도 세수 규모를 60조엔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이었던 62조4950억엔을 2조엔 가량 밑도는 수준이며, 전년도 세수 규모(60조3563억엔)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에도 영향이 미친 탓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조엔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적자국채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회계연도 중간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건 지난 2016년 이래 3년 만이다. 

추경예산엔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했던 경제대책 재정조치(13조2000억엔) 가운데 4조3000억엔 정도가 계상된다. 일본 정부는 재정확보를 위해 전년도 잉여금과 세외수입도 편입하지만 세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용도가 제한돼있는 건설국채 외에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세입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내걸고 있는 2025년 '기초적 재정지수'(PB) 흑자화 목표 달성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 PB는 재정의 건전성을 알 수 있는 수치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경비를 어느 정도 세수로 충당할 수 있는지는 보여준다. PB가 흑자가 된다는 건 세출이 세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20년에 PB 흑자화를 이루겠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달성시기를 2025년으로 5년 늦췄다. 

퇴근하는 도쿄 시민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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