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 '임기 내 개헌' 방침에 日여당서도 회의론 확산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08:55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08:55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임기 내 개헌'에 의욕을 보이는 데 반해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일고 있다고 1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임기와 내년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논의할 시간은 촉박한데, 개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잇따른 정권 스캔들로 인해 야당과의 의견 차이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9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0 goldendog@newspim.com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던 지난 9일 밤 총리관저에선 자민당 임원 위로회가 열렸다. 참석자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개헌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자민당은 지방 조직과 후원회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동원하면 국민의 이해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얻은 승리를 개헌의 동력으로 삼을 생각이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헌법개정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성립시키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이끌어간다는 청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스캔들이 잇따르면서 개헌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권 핵심각료인 경제산업상과 법무상이 각각 정치자금 문제로 사임한 데다, 아베 총리가 연루된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 논란이 일었다. 국회 논의가 '벚꽃 스캔들'로 향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설 자리를 잃었다. 

여당은 타개책으로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에서 2년만에 자유토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임시 국회 회기 중 3번 실시했지만 헌법개정과 관련된 여·야당의 의견 대립만 부각됐을 뿐이었다. 

자민당은 내년 초 통상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자유토의를 거듭해갈 방침이다. 하지만 앞날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 헌법심사회 자민당 필두간사장은 9일 통상국회 전망을 묻는 질문에 "헌법 토의를 심도있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 할 일은 많은데 내년 헌법 논의 여유 '3개월' 뿐

아베 총리는 9일 임시국회 폐회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은 반드시 내 손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9월까지인 아베 총리 임기 내에 열릴 국회 회기는 앞으로 3번 뿐이다. 이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하고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까지 완료해야 아베 총리가 바라는 '임기 내 개헌'이 이뤄진다. 

하지만 내년은 올해보다 개헌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문제다. 내년 초 열리는 통상국회는 통상 3월까지 신년도 예산안 심의를 우선하게 된다. 이후 개헌을 논의한다고 해도 6월 18일 고시·7월 5일 투표인 도쿄도지사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 회기 연장이 어렵다. 개헌을 논의할 여유는 3개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야당은 자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자민당은 일단 아베 총리의 의향에 따라 개헌 논의를 이끌 방침이다. 하지만 신문은 "당 내에선 '임기 내 개헌'에 대해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에 아베 총리의 측근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참의원 간사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과 총리의 임기는 관계가 없다"며 "국회에서 확실하게 논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