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재원 확보를 위해 적자국채 발행도 염두에 둘 방침이라고 28일 NHK가 전했다. 적자국채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방송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여당 측에서 10조엔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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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지쿠마(千曲)강의 제방이 무너져 인근 가옥이 피해를 입은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일본 정부는 현재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고 있다. 올 가을 일본은 15호 태풍 파사이와 19호 하기비스, 21호 부알로이 등이 연달아 강타하면서 복구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해외경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약 10조엔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 직접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을 만나 "재정 상 제약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타이밍을 놓쳐선 안된다"며 재원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재해 복구를 위한 공공사업에 '건설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
또한 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며 "여당 측 요구에 응하기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도 감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