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2/6(금)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07:42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07:42

- 日안보국장, 6일 왕치산 中부주석과 회담...아베 방중 등 논의/지지
北村安保局長、中国副主席と会談へ＝安倍首相訪中の環境整備

- 日야당, 국회 40일 연장 동의 제출...내각불신임안도 협의/지지
４０日の会期延長動議提出へ＝６日に党首会談、内閣不信任も協議―野党

- 로하니 이란 대통령, 연내 방일...21~22일 아베와 정상회담 조율/지지
イラン大統領、月内来日で調整＝安倍首相、年明けサウジ訪問へ

- 행정문서가 대량유출...납세기록 등 남아있는 HDD 판매돼/아사히
【独自】行政文書が大量流出　納税記録などのＨＤＤ転売

- HDD판매자 일문일답..."행정문서일 줄은 몰랐다"/아사히
ＨＤＤ転売者の一問一答　「行政文書とは知らなかった」

- 일본 정부 내 대학입시 공통시험 '재검토 론' 부상...기술식 문제 연기하기로 조정/아사히
「見直し論」政権内で急拡大　大学入試、国・数記述式延期で調整

- 日정부, 경기부양 위해 26조엔 경제대책 결정...GDP 1.4% 증가 전망/지지
経済対策、事業規模２６兆円＝災害復旧、景気下支え―ＧＤＰ１．４％上げ見込む

- 26조엔 경제대책, 규모가 전제...공공사업 등으로 팽창·빠듯한 재정/아사히
２６兆円経済対策、規模ありき　公共事業など膨張、厳しい財政　閣議決定

- 스가 관방장관, 벚꽃스캔들 관련 "자료제공은 행정문서일 경우" 반복/아사히
資料提供は行政文書前提　菅氏が改めて見解　桜を見る会

- 나카무라 의사, 청년 여러명에 습격당했나...가해자, 어투에 파키스탄 억양/아사히
中村医師　若者数人が襲撃か　言葉にパキスタンなまり

- 쌍안경 시장, 괄목할만한 성장...쟈니스·다카라즈카 팬 등에 인기/아사히
双眼鏡市場、目を見張る成長　「ジャニーズ」「宝塚」ファンらに人気

- 미쓰비시UFJ 계좌 수수료 검토...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1200엔안/아사히
三菱ＵＦＪ、口座手数料検討　一定期間不使用なら年１２００円案

- 아베 총리, 이르면 다음달 사우디아라비아·UAE 등 방문 조정/NHK
安倍首相来月にもサウジアラビアやＵＡＥなど訪問で調整

- 게이단렌, '탈탄소사회' 위해 기업에 혁실적인 기술 개발·보급 요구/NHK
経団連「脱炭素社会」へ企業に革新的な技術の開発や普及求める

- 日관방 "내각불신임안은 중의원 해산" 야당 견제/지지
内閣不信任案は解散大義＝菅官房長官

- 유니클로, 베트남 1호점 6일 오픈...H&M-자라 등과 경쟁/지지
ユニクロのベトナム１号店、６日開店＝欧米勢と激しい競争へ

- 日 정부-여당, 디지털 정책 대응 서둘러/닛케이
政府・自民、デジタル政策対応急ぐ

- 포르쉐, 일본에서 렌터카 서비스...4시간에 약 40만원/요미우리
ポルシェがレンタカー、ケイマンＳは４時間３万７千円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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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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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