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효과③完] 국내 대항군 분주..."한계도 명확"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5:38

'웨이브'·'시즌' 등 토종OTT 대기업판..."자기 DNA에 갇혀"
성장하는 OTT 산업 옭아매려는 낡은 규제도 문제

[편집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절대 강자 '넷플릭스'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40만명 수준에서 최근 20개월 사이 200만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국내 미디어시장도 급변하는 중입니다. 디즈니와 애플 등 경쟁 사업자의 국내 진입을 앞두고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경쟁이 치열합니다. 인터넷 망 사용문제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웨이브'와 '티빙', '시즌'등 토종 OTT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넷플릭스가 몰고온 국내 미디어시장의 변화와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0년 전 등장한 넷플릭스는 전세계 미디어 시장의 '판'을 바꿨다.

넷플릭스로 인해 시청자는 송출된 방송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골라 보는 능동적 주체가 됐다. 이어 넷플릭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모델을 따르는 사업자도 속속 등장했다.

국내 OTT 시장에도 '웨이브', '티빙', '시즌' 등 다양한 토종 OTT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국내 OTT 시장은 기존의 통신·방송 사업자가 주축이 돼 형성되고 있어 새롭게 만들어진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성 미디어에 적용하는 낡은 규제로 OTT를 규제하려는 움직임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대기업 중심 OTT 모델, 혁신하기엔 한계"

3일 업계에 따르면 미디어 업계에서 OTT 시장이 신(新)시장으로 주목받으며 최근 국내 통신 및 방송 사업자 중심으로 OTT 플랫폼에 공들이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달 28일 KT 기자간담회에서 KT 뉴미디어사업단 김훈배 단장이 'Seezn(시즌)'의 강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KT] 2019.12.03 abc123@newspim.com

지난달 28일 통신사 KT는 기존 모바일 OTT인 '올레tv 모바일'을 새 단장한 '시즌(seezn)'을 발표하며 그룹사들과 협력해 '시즌'을 키워나갈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발표해 토종 OTT로 관심을 모았던 '웨이브' 역시 국내 통신사 1위인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손을 잡고 내 놓은 OTT 플랫폼이다.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CJ ENM 역시 JTBC와 손잡고 내년 상반기 중 OTT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성 방송, 통신 사업자라는 점이다. 토종 OTT 모델 중 기성 방송, 통신 사업자가 아닌 순수 OTT 플랫폼 사업자는 '왓챠' 정도가 유일하다.

임종수 세종대학교 교수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을 보면 비미디어 계열인데 우리나라는 방송사나 통신사가 OTT를 해 기존 지배질서가 새로운 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기존 지배적 사업자들이 OTT를 하게 되면 자기들 DNA가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할 수 없고, 독안에 든 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OTT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토종 OTT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한류 콘텐츠를 자산으로 해외 진출이 담보돼야 한다. 현재 토종 OTT의 대표 격인 '웨이브' 역시 출범 당시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로컬 콘텐츠로 해외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는 "OTT는 글로벌 싸움이고, 넷플릭스에서도 선례가 되듯 글로벌 현지화를 누가 더 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웨이브의 경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발표를 보면 아시아에 대한 현지 전략은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낡은 법으로 OTT 규제 움직임 "新OTT 법제도 논의할 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웨이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03 alwaysame@newspim.com

이외에 규제도 문제다. 현재 규제 기관에선 OTT를 기존 미디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의 틀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시민사회,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와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 이 토론회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OTT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황준호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OTT는 방송과 유사한 동영상 서비스임에도 통신 규제만 적용되고 방송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OTT에 방송심의 규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심의규정에 의거한 동영상 콘텐츠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OTT는 새롭게 만들어진 미디어 시장인 만큼 기성 방송과 미디어를 규제하는 틀로 OTT 시장을 규제하면 산업이 제대로 커 보지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OTT는 새로운 미디어 현상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방송정책의 프레임이 필요하다"면서 "OTT가 미디어 환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OTT 현장을 포괄하는 법 제도를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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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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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