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효과②] 인터넷망 '공짜' 사용 논란...룰 셋팅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5:39

방통위로 공 넘어간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문제
"국내기업이 해외CP 위해 망 깔아주는 꼴"

[편집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절대 강자 '넷플릭스'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40만명 수준에서 최근 20개월 사이 200만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국내 미디어시장도 급변하는 중입니다. 디즈니와 애플 등 경쟁 사업자의 국내 진입을 앞두고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경쟁이 치열합니다. 인터넷 망 사용문제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웨이브'와 '티빙', '시즌'등 토종 OTT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넷플릭스가 몰고온 국내 미디어시장의 변화와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내에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며 넷플릭스의 '공짜망' 사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문제를 중재해달라고 재정(裁定, 옳고 그름을 판단해 결정함)을 신청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폭증해 전송 비용이 급증했는데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게 재정신청의 요지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국내 대형 콘텐츠제공자(CP)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망은 국내 기업이 깔고 수익은 해외 기업이 챙긴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넷플릭스 국내 유료가입자 200만명..."트래픽 증가"

3일 앱 분석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넷플릭스 유료가입자는 200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40만명에서 1년 8개월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한국에 진출했다. 이어 또 다른 케이블TV 사업자 CJ헬로와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국내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통신3사 중 LG유플러스와 콘텐츠 제휴를 하며 유료방송(IPTV) 셋톱박스에 넷플릭스 앱 실행이 가능해지자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넷플릭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을 하지만 통신사와 손을 잡으면 통신사 IPTV 사업부에서도 광고를 해 가입자 유입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입자가 늘며 덩달아 많아진 트래픽이다.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CP들은 ISP에 망 사용료를 낸다. 특히 영상과 같이 고용량의 파일을 공유하면 사용료는 올라간다.

반면 해외 CP들은 망사용료를 훨씬 적게 부담하거나 아예 내지 않고 있다. 영상을 기반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넷플릭스 역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 탓에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국내 ISP가 대신 투자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면 디즈니 등과 협상력↑"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넷플릭스를 위해 일본에 접속돼 있는 국제망 회선을 증설하는 등 투자비용을 늘렸다. 글로벌 CP들은 대다수 해외에 데이터센터, 캐시서버 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면 ISP 측에서 해외 접속용 망을 증설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ISP 입장에선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면 계속 망을 증설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ISP 입장에선 선행투자를 해야 하는데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면 투자에 갭이 발생해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는 대신 ISP에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자신들의 캐시서버(오픈 커넥트 프로그램)를 설치해달라는 입장이다.

캐시란 한 번 읽은 데이터를 저장해 뒀다가 같은 데이터를 요청할 때 바로 보내는 기술이다. 캐시서버를 설치하면 트래픽이 줄어든다. 현재 국내 넷플릭스의 가장 가까운 캐시서버는 일본에 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국내 ISP 입장에선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게 되면 넷플릭스 이외에도 향후 국내 진출이 예상되는 '디즈니+'를 비롯해 구글, 아마존 등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할 주요 글로벌 CP 중 국내 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페이스북이 유일하다.

ISP업계 관계자는 "국내 ISP는 기간 통신사업자라 글로벌 CP의 트래픽 처리에 한계가 발생해도 계약을 끊으려야 끊을수 없다"면서 "결국 한국에 세금을 내는 곳은 국내 기업들인데 글로벌 CP들은 국내 기업들이 깐 망을 활용해 수익만 빼가고 투자비용은 국내 기업들이 지출해야 하는 이슈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만약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 새롭게 망 사용료와 관련된 룰이 세팅되면 국내 ISP 입장에선 향후 글로벌 CP들과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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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