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 효과②] 인터넷망 '공짜' 사용 논란...룰 셋팅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5:39

방통위로 공 넘어간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문제
"국내기업이 해외CP 위해 망 깔아주는 꼴"

[편집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절대 강자 '넷플릭스'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40만명 수준에서 최근 20개월 사이 200만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국내 미디어시장도 급변하는 중입니다. 디즈니와 애플 등 경쟁 사업자의 국내 진입을 앞두고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경쟁이 치열합니다. 인터넷 망 사용문제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웨이브'와 '티빙', '시즌'등 토종 OTT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넷플릭스가 몰고온 국내 미디어시장의 변화와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내에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며 넷플릭스의 '공짜망' 사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문제를 중재해달라고 재정(裁定, 옳고 그름을 판단해 결정함)을 신청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폭증해 전송 비용이 급증했는데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게 재정신청의 요지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국내 대형 콘텐츠제공자(CP)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망은 국내 기업이 깔고 수익은 해외 기업이 챙긴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넷플릭스 국내 유료가입자 200만명..."트래픽 증가"

3일 앱 분석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넷플릭스 유료가입자는 200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40만명에서 1년 8개월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한국에 진출했다. 이어 또 다른 케이블TV 사업자 CJ헬로와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국내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통신3사 중 LG유플러스와 콘텐츠 제휴를 하며 유료방송(IPTV) 셋톱박스에 넷플릭스 앱 실행이 가능해지자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넷플릭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을 하지만 통신사와 손을 잡으면 통신사 IPTV 사업부에서도 광고를 해 가입자 유입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입자가 늘며 덩달아 많아진 트래픽이다.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CP들은 ISP에 망 사용료를 낸다. 특히 영상과 같이 고용량의 파일을 공유하면 사용료는 올라간다.

반면 해외 CP들은 망사용료를 훨씬 적게 부담하거나 아예 내지 않고 있다. 영상을 기반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넷플릭스 역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 탓에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국내 ISP가 대신 투자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면 디즈니 등과 협상력↑"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넷플릭스를 위해 일본에 접속돼 있는 국제망 회선을 증설하는 등 투자비용을 늘렸다. 글로벌 CP들은 대다수 해외에 데이터센터, 캐시서버 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면 ISP 측에서 해외 접속용 망을 증설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ISP 입장에선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면 계속 망을 증설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ISP 입장에선 선행투자를 해야 하는데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면 투자에 갭이 발생해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는 대신 ISP에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자신들의 캐시서버(오픈 커넥트 프로그램)를 설치해달라는 입장이다.

캐시란 한 번 읽은 데이터를 저장해 뒀다가 같은 데이터를 요청할 때 바로 보내는 기술이다. 캐시서버를 설치하면 트래픽이 줄어든다. 현재 국내 넷플릭스의 가장 가까운 캐시서버는 일본에 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국내 ISP 입장에선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게 되면 넷플릭스 이외에도 향후 국내 진출이 예상되는 '디즈니+'를 비롯해 구글, 아마존 등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할 주요 글로벌 CP 중 국내 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페이스북이 유일하다.

ISP업계 관계자는 "국내 ISP는 기간 통신사업자라 글로벌 CP의 트래픽 처리에 한계가 발생해도 계약을 끊으려야 끊을수 없다"면서 "결국 한국에 세금을 내는 곳은 국내 기업들인데 글로벌 CP들은 국내 기업들이 깐 망을 활용해 수익만 빼가고 투자비용은 국내 기업들이 지출해야 하는 이슈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만약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 새롭게 망 사용료와 관련된 룰이 세팅되면 국내 ISP 입장에선 향후 글로벌 CP들과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