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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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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시설 철거 안하면 폭파? 北 "모종의 조치" 최후 통첩
정면돌파 준비하는 민주당, 문희상에게 지원사격 요청할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단식을 끝낸 이후 첫 공식 당무 복귀 일정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황 대표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단식을 이어받아 5일간 단식을 이어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3대 문재인·청와대 게이트 척결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했던 전 청와대 검찰수사관이 전날 숨짐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 간 진실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중도층 긍정평가, 4개월 만에 부정평가 앞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통상·외교 행보의 긍정적 영향으로 전주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지난 25~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오른 47.6%(매우 잘함 27.9%, 잘하는 편 19.7%)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5%p 내린 48.3%(매우 잘못함 35.9%, 잘못하는 편 12.4%)였다.

靑 "민정실 직제상 없는 일 안했다…법·원칙 따라 업무수행"/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3일 미세먼지 국무회의 열고 종합대책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사회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역 광역 지자체장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연다.

금강산 시설 철거 안하면 폭파? 北 "모종의 조치" 최후 통첩/ 중앙일보
금강산 지역의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요구에 나선 북한이 시설물 철수에 남측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철거 또는 폭파를 암시하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달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단호한 조치'를 언급했다"며 "이어 최근 통지문을 통해 일정 시한까지 철거를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귀띔했다.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통보한 시한이나,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달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남측이)국가적인 관고아지구 개발계획 추진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남측에) 통고했다"고 밝힌 적이 있어, 북한이 일부 시설에 대한 폭파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연철 "조건 되면 금강산관광부터 우선 정상화할 것"/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는 지난해 9월 평양남북공동선언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연철 "금강산내 340개 컨테이너 숙소 정비 필요성 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관광 중단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온 수백 개의 컨테이너 숙소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부가 최근 북한에 '시설을 철거' 입장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다.

국방부, 北 추가 도발 가능성 묻자 "어떤 상황에도 만반의 준비태세 갖춰"/ 뉴스핌
북한이 최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30초 만에 연속 발사하는 데 성공하면서 실전배치에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어떤 상황에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추가 발사체를 발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군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한‧미가 공동으로 충실히 정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에 왕이 방한까지, 월초부터 외교戰 분주/ 파이낸셜뉴스
12월은 월초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처음으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같은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우리 협상대표단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1차 SMA 4차 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다. 정 대표는 공항에서 "한·미가 서로 수용가능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당무 복귀' 황교안, 구국 일념 피력…정미경·신보라 '눈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단식을 끝낸 이후 첫 공식 당무 복귀 일정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황 대표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단식을 이어받아 5일간 단식을 이어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3대 문재인·청와대 게이트 척결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해찬 "한국당, 국회 마비시킨 쿠데타...끌려다니지 않겠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모르고 본회의를 열었다면 국회가 어떻게 됐겠느냐. 정기국회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국회가 될 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면돌파 준비하는 민주당, 문희상 의장에게 지원사격 요청할까/뉴스핌
자유한국당의 '기습'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협상은 없다"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묘수 풀이에 나섰다. 특히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만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혹은 필리버스터를 거치지 않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여당이 불법으로 국회봉쇄…원포인트 본회의 열자"(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봉쇄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의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 텐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與, '4+1' 전열 정비 본격화…예산안·패스트트랙 표 확보 주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세력과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벼랑끝 파행 상태인 정기국회를 돌파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용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계기로 한국당과의 협상 의지를 거의 거둔 상태다.

예산·민생법안 처리해야 하는 與…'한국당 필리버스터' 해법 고심/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뚫고 국회를 정상화시킬 해법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과 사법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그리고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 개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백원우 별동대, 공수처 축소판"…한국당 '靑하명수사' 총공세(종합)/뉴스1
자유한국당은 2일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수사관이 숨진 채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일제히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6·13 지방선거 중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불법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등 3대 국정 농단 의혹에서 공작정치, 권력형 부패의 전형을 봤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대치 본격화… 예산안 또 시한 넘길듯/문화일보
2일로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으나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에 빠져들면서 시한 내 처리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30일 감액·증액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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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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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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