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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11월 수출 14.3% 급감…컴퓨터 빼고 사실상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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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407.3억달러…전년비 13.0% 감소
무역수지 33.7억달러…94개월 연속 흑자
日 수출 10.9% ↓…두달 연속 10%대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1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4.3% 급감하며 1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두자릿수 하락세다. 특히 수출 감소폭은 지난달(14.8%)에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다.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가 지난 8월 이후 4개월 연속 30%대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데다, 석유화학·제품도 10%대 감소폭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달엔 잘 나가던 선박이 62.1% 감소했는데, 대형 해양플랜드 인도가 취소가 실적에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스위스 선사인 트랜스오션은 지난 9월 삼성중공업에 드릴십 2척(1조192억원) 계약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441억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3% 감소했다. 수입액은 407억3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0% 감소했다. 11월 무역수지는 33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94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했지만, 흑자폭이 지난달(53억9000만 달러)보다 20억 달러 이상 줄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수출액 증감 추이 [자료=산업부] 2019.12.01 jsh@newspim.com

◆ 반도체 수출 30.8% 감소…잘 나가던 선박도 62.1% 급감

11월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한데는 반도체(-30.8%)와 석유화학(-19.0%)·석유제품(-11.9%) 등 주력품목들의 부진이 크게 작용했다. 올해 들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던 선박(62.1%)도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13개 주요 수출폼목 중 컴퓨터를 제외한 12개 품목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체 22개 품목으로 확대해도 전기차(87.8%), 바이오헬스(5.8%), 컴퓨터(23.5%), 화장품(9.9%)을 제외한 18개 품목에서 감소를 나타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30.8% 급감했다. 메모리 단가 하락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전년동월대비 여전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반도체 전체 물량 증가(데이터센터 서버 투자 증가·스마트폰 메모리 탑재 증가) 및 낸드(NAND) 가격의 점진적인 상승추세에도 불구하고, D랩 가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보기술(IT) 수요의 비수기 진입 등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석유화학도 10% 후반 감소세를 유지했다. 미중 분쟁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 중국 등 역내 공급 증가, 자동차 등 전방산업 둔화 지속 등 영향을 미쳤다. 

석유제품도 두 자릿수 감소폭을 나타냈다. 중국·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정제설비 증설에 따른 경쟁 심화, 정기보수 증가 등에 따른 석유제품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잘 나가던 선박 수출도 한풀 꺾였다. 11월 대형 해양플랜드 인도 취소(7억2000만 달러)와 전년 대비 군함·플랜트 수출 부진이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  

반도체·석유 등과 함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4%)는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자동차 최대 수출 지역인 미국 내 한국 브랜드 점유율(8.2%)이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유럽연합(EU) 수출 급증(경차 및 친환경차 수출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러시아 정부의 현지생산 유도 정책에 따른 대(對) CIS 수출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월 수출입 실적 [자료=산업부] 2019.12.01 jsh@newspim.com

반면 13개 주요 품목 중 컴퓨터(23.5%)만 나홀로 선전했다. 서버·PC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낸드의 공급초과율 축소에 따른 단가하락세 진정 등으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출 호조, 미국 추수감사절 성수기에 따른 노트북·태블릿PC 등 휴대용 컴퓨터 소비 증가 등 영향이다. 

정부는 11월 수출 부진 주요 원인으로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인한 대외여건 악화와 반도체·석유화학·제품 침체 장기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다음달부터는 수출 감소폭이 점차 줄면서 내년을 기약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월 수출을 저점으로 감소세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반도체·선박·자동차·석유제품 등 수급 개선,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완화 가능성, 기술적 반등효과로 내년 1분기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1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 물량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수출 감소폭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어려운 대외 여건속에서도 신수출성장동력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 수출기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다변화 등 구조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및 11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누적 수출물량 견조한 증가세…"日 수출규제 제한적"

하지만 누적 수출물량만 보면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물량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1~11월 누적 수출 물량은 0.3% 증가했으며, 20개 품목 중 13개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일본 수출이 두달 연속 10%대 감소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1~11월 누적 수출 물량은 반도체가 6.2% 늘었고, 선박이 23.0% 크게 증가했다. 이외 석유화학(1.9%), 자동차(6.1%), 차부품(0.8%), 가전(1.1%) 및 바이오헬스(3.2%), 이차전지(4.9%), 화장품(3.7%) 등 신성장품목 수출도 증가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다만 수출 감소세가 지난 7월(0.0%) 이후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데다, 지난달(-13.9%)에 이어 두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년 대(對) 일본 수출입 동향 [자료=산업부] 2019.12.01 jsh@newspim.com

11월 대(對) 일본 수출은 10.9% 감소했고, 수입 역시 18.5% 줄었다. 정부는 대 일본 수출 감소가 석유제품(전기차 보급 증가 등 일본내 수요 둔화), 일반기계(도쿄 올림픽 건설 특수 일단락 및 공작기계 수주 회복 지연, 차부품(자동차 수입 수요 감소 및 주요 거래처의 업황 부진) 등 부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수입 감소는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조정에 따른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와 관련한 중간재 수입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화수소 등 3개 수출 규제 품목(2.7억달러, '19 7~11월)이 전체 대(對) 일본 수입(190.7억달러, '19.7~11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무역수지(-11.1억달러)도 월별 수지(-10억~-20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10월 기준 우리의 대 일본 수출 감소(-13.9%)보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감소폭(-23.1%)이 더 크게 나타나 우리보다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대 한국 수출 감소세가 지속 악회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7~9월 누적 우리의 대 일본 수출 감소(-7.0%)보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감소폭(-14.0%)이 크게 나타나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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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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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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