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한·일 국장급 대화 예정…日수출규제 해법 찾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0:56

4일 오스트리아 빈서 국장급 사전회의
내달 도쿄서 국장급 정책대화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수출규제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실무진 간의 해법이 모색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 과장급 실무진은 28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향후 국장급 대화 일정 및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지 6일만이다. 양국 정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조건으로 일본 수출규제 재검토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 간 국장급 대화는 내달 4일과 셋째 주(12월 16일~20일) 두 차례 열린다. 4일 회담은 셋째 주에 있을 본 회의의 사전준비 차원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다. 또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앞서 4일 열리는 사전회의에서는 본 회의를 통해 어떠한 아젠다(agenda)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 브리핑룸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19.11.29 jsh@newspim.com

특히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수출통제,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은 양측 간 추가조율을 거쳐 결정한다는 게 정부 측의 방침이다.

사전회의와 본 회의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하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은 "국장급 준비회의에서는 향후 국장급 정책대화에서 어떠한 아젠다를 다룰 것인지 집중적으로 사전 조율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말하기 힘들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양국 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국장은 "정책대화를 통한 최종적인 목표는 7월 1일 발표하고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의 수출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화이트리스트라든지 수출규제 3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상회복 또는 이전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최종 목표로 대화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절차를 거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양국 간 충분한 조율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에 시점을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규제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양국 간 대화가 우리 측 바람대로 수월히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부다. 양국 간 수출관리를 두고 인식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 주요 소재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 개별 품목별 심사 뒤 승인·허가해 준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 국장은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고 국장를 대화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와 공조를 할 수 있는 단초가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나의 수단, 툴은 어느정도 마련됐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