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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이른 시일 내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재개"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09:57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09:57

"정부 지소미아 종료유예 '대승적 결단'…문제해결에 최선 다해야"
내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일 국장급 준비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29일 이른 시일 내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5차 일본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동향 및 향후 대응관계를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당정청은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 간 대화 재개에 주력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3 kilroy023@newspim.com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한일 간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우리 제조업의 질적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흔들림없이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2018년(8327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1조원 규모의 2020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통과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신설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사업에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소재부품장비 대책의 본격적 성과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또 "향후 일측과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출규제 조치 등 한일 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내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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