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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초읽기' 몰린 데이터 3법...지상욱 반대에 신용정보법만 멈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06:31

개인정보보호법, 2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여야3당, '정보통신망법' 28일 법안소위 열기로 합의
'복병' 지상욱 기다리는 신용정보법... 처리 '난항' 지속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3법' 가운데 기둥격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합의 처리까지는 막판 난항이 예상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발이 묶였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완강해 만장일치 합의가 원칙인 소위에서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28일 오후 첫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쟁점 없는 법안'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지만 여야 의원들이 모이는 첫 자리인 만큼 '돌출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 상임위 문턱 넘은 '개인정보보호법'... 기대감 높이는 '데이터3법'

행안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되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강화해 활용과 보호의 조화의 꾀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기관인 개보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 추천 위원 4명에 국회 추천 5명을 더하는 구조다. 국회 몫은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부·여당·야당이 각각 3·3·3명을 추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만큼 소위에서 합의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복병'에 막힌 정무위... "지상욱 반대하면 처리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나머지 2법인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상욱 의원이라는 복병을 만나 스텝이 꼬인 상태다. 지 의원은 앞선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안 된다"며 막판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안소위는 만장일치 통과가 관례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보통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에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 자리를 피해줬다. 그런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이의를 단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지 의원의 경우는) 조금 아쉽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 의원이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 △보안상 정보유출 우려 등을 제기하며 수정안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 의원의 입장이 완고한 이상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무위 소속 한국당의 한 의원은 "(표결 처리는) 소수 야당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는 이상 법안소위는 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03 yooksa@newspim.com

정보통신망법, 28일 법안소위 열려..."쟁점 없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8일 과방위 법안소위에 처음으로 오른다. 이제 '1회독'을 시작하는 만큼 완전한 낙관도 어렵지만 대체로 "쟁점없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온라인상 개인정보 권한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 대다수는 "권한만 넘기는 것이라 특별히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위한 선제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며 더 이상 반대 명분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과방위 2소위원장이면서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이 "현재 데이터3법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과방위의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과방위는 2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소위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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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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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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