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적 연구 목적으로도 데이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업계 "범부처 차원의 데이터전략위원회 만들어 활용·관리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준희 박다영 기자 = 국회와 업계가 한 목소리로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액기스' 격인 데이터를 활용할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업계 모두 "개인정보 활용과 관리의 균형을 잘 맞추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혜주 KT빅데이터사업추진단 상무, 이진규 네이버 D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상무는 이 자리에서 "데이터 3법은 꼭 통과되어야만 한다"면서 "현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관·저장·수집하지 말아야 하는 데이터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고 토로했다.
현재는 법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과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한 셈이다.
김 상무는 "전통적인 제조업 사회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변화가 두려워 바꾸지 못하면 우리만 낙오한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의원도 "데이터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감한 정보와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융합해 통계적인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매스커스터마이즈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아마존의 무인 판매점은 굉장히 잘 된 인공지능(AI)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인 판매점을 열 수가 없다"며 "데이터 융합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담배를 산 사람이 만 18세 이상인지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헀다.
송 의원은 더 나아가 데이터3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적 연구' 목적으로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발의된 데이터 3법에는 산업적 연구를 할 수 없도록 법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며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데이터들을 산업적 연구에 쓰려면 수많은 검토를 또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데이터를 산업적 연구 목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데에 힘을 실었다.
유소영 교수는 "의료데이터의 핵심은 이것이 시판되어 의약품 임상시험이나 의료기기가 돼야만 사회와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며 "산업적이라는 이유 떄문에 연구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3법과 데이터 활용의 여지를 넓혀줘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자주 나왔다.
국회와 업계는 개인정보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활용의 여지를 넓혀주되 이를 관리하는 수준도 균형을 맞춰 높임으로써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DPO는 "현재도 네이버는 최대한 가명정보만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실명정보가 포함된 것들은 데이터 등급을 표기해 별도로 보관하고 접근하며, 그 로그 기록에 대해 6개월 이상 보관해 스캐닝하면서 불법적인 사용은 없었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의원은 "과거 유럽에 출장을 갔었는데 독일 국회의원도 개인정보와 관련해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며 "미국의 경우는 개인정보에 대해 훨씬 더 개방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유럽과 비슷하게 관리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도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글자를 빼고 '개인정보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균형을 맞춰 함께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위원회를 격상하고 독립시켜 관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혜주 상무는 한발 더 나아가 "범부처로 데이터전략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데이터 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전략 수립이 부재한 상황인데 부처 뿐 아니라 산업계, 민간에서 생산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혹자는 가명정보화 된 비식별정보도 다 재식별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데트스베드가 필요하다"면서 "재식별 가능성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개인정보 침해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를 전략위원회에서 같이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가보지 않은 세상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히 있다"며 "기술의 진보를 모두 예상하고 완벽하게 갈 수는 없지만 일단 출범을 하고 기술 진보에 맞춰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은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을 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더 못사는 국가들 중에서도 데이터 경제에 한 발씩 앞서나가는 국가들이 많다"며 "국회가 더 논의해 나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