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골든타임' 흘려보내는 국회…기업들 "연내 통과 시급"(종합)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7:56

뉴스핌,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 국회 정책진단
데이터 기업 호소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여야 연내 국회 통과 재확인 "마지막까지 노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데이터3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절박함이 터져나왔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기업 호소에 여야 모두 연내 통과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정책진단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세계 40위 수준에 불과하다. 강력한 개인정보 규제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본 정책진단이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과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여야 정치권 한목소리 "연내 통과 노력할 것"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총칭하는 데이터3법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보안 등을 담고 있다. 산업 및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속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빅데이터 산업육성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업계 우려감이 커지는 이유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축사를 맡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다. 가능한 한 금년 내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경제 미래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역시 "데이터 3법이나 4차산업혁명 입법은 정쟁의 대상일수 없다"며 ""마지막 고개가 남아있는데 본회의 통과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의 정부 역할과 데이터3법 통과에 따른 금융 산업을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은 "정부 정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가 함께 가야 한다"며 "특히 데이터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는데 5G, 사물인터넷(IoT) 등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스마트 교통제어 시스템이 등 국가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흩어진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상품가입, 자산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있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서비스 활용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고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산업계 "데이터 산업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구제적인 제언이 다수 나왔다.

김혜주 KT빅데이터사업추진단 상무는 "현행법에서는 데이터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보관, 저장, 수집 등을 모두 하지말라는 기조다. 정부가 데이터 활용에 대해 규제를 완하한다는 시그널만 줘도 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생각한다. 데이터3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상무는 △데이터 전략위원회 △데스트베드 구축 △AI 학습 프리존 등 국가차원의 3대 과제를 제안하며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활용 시대로 가는 첫 걸음이다. 이를 시작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쓰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mironj19@newspim.com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는 데이터3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DPO는 "유럽연합(EU)에서는 당초 수집한 목적과 양립가능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추가로 처리한다면 이를 용인한다. 나중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당초 수집한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수용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이런 원칙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교수는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필요성이 크다. 여러 연구와 개발단계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지만 사회와 연구대상자,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산업적'이라는 이유로 막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호소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경제에서 우리보다 한발씩 앞서 나가는 국가들이 많다. 국가경제를 위한 좋은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 죄송하다. 법 통과를 원하는 기업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