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 내에서는 환영하는 의견과 함께 한·미·일 연대에 큰 상흔을 남겼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25일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정책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상급연구원은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한·일과 미국에 전향적이며 현명한 외교를 실시할 기회를 준 것으로 환영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결정을 번복시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칭찬할 만 하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과거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한반도 정세 분석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다만 그는 동시에 "미국 정부의 행동은 (시작이) 늦었고 정교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근거해 설치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던 시점(지난해 11월)이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지난해 10월)을 내렸을 때부터 수면 하에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했어야 했다는 비판이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23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연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소미아 문제로 미국 정부를 한·일 간 대립에 개입하도록 한 것은 "동맹관계를 악용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행동으로 "한·미·일 간에 축적된 신뢰관계는 훼손했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미·일이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능력을 저하시키며, 한국과 미·일의 안전보장 상 이해가 분리돼 동맹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두 사람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북핵을 일본의 안위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데 반해, 내년 총선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위협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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