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靑 "아베 발언 실망, 양심 있나...문대통령이 판정승"

기사입력 : 2019년11월24일 19:49

최종수정 : 2019년11월24일 20:19

"아베,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보도에 강력 비판
정의용 "日, 지소미아 합의 왜곡 발표·사전유출 강한 유감"
"WTO 제소 중지 사전약속 아냐…日, 지소미아 종료 후 협의 제의"
"日 설명대로라면 합의 못해…한일, 수출규제 해소 협의키로 양해"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문대통령의 원칙·포용 외교가 판정승한 것"

[서울·부산=뉴스핌] 채송무 허고운 이서영 기자 = 청와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겨냥해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아베 총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 관계자는 "그것이 일본의 지도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할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지목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 정지 직후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히려 우리 정부의 판정승이라고 일축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고위 정부 지도자들의 반응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 것으로, 이는 견강부회(會,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주장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실장은 특히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이후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다"고 역공을 가했다. 

정 실장은 이어 "일본은 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강제 징용문제의 해결 없이는 어떤 진전도 없다는 것과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개라는 원칙이 이번에 사실상 깨졌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이날 일본 정부가 이같은 발표에 대해 사과했다고도 밝혔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발표 이후 일본의 이같은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하게 항의했다"며 "우리 측의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했고 '경제산업성이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본은 한일 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도 재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한일 간 어렵게 합의한 원칙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일본과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이에 각별한 협조를 해줄 것을 덧붙인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정지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정지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잠정적"이라며 "앞으로 협상의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