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올리고?" 공감대 잃은 철도 파업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3:13

코레일 주39.3시간 근무..4600명 수용하면 주 31시간으로 줄어
파업찬성률 역대 두 번째로 낮아..노조 내부에서 자정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금도 주 39시간 일하는데...국민들이 동의하겠나"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비상수송상황실에 기자들을 만난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작심 발언이다. 지금 3조2교대제를 시행 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39.3시간.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요구대로 4600명을 충원하면 국토부 계산으로 주31시간, 코레일 계산으로 주37시간까지 줄어든다. 노조는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인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공감대를 잃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경욱 국토부 차관의 발언이 화두다. 김 차관은 지난 20일 "지금 3조2교대 근무자들의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이라며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면 31시간이 되고 사측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35시간 정도로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진짜 선진국 수준이고 좋기는 한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레일과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투쟁 결의를 다지는 머리띠를 묶고 있다. 2019.11.20 dlsgur9757@newspim.com

철도노조는 지난 20일부터 ▲총인건비 정상화 ▲4조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KTX-SRT 통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쟁점인 인력 충원 규모를 놓고 노사 격차가 크다. 노조가 주장하는 필요인력은 4654명이다. 기본적으로 한 조가 더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의 3분의 1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마무리된 관련 용역에서 1865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 평균 근무시간은 39.3시간으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 주 근무시간은 31시간으로 줄어든다. 코레일은 주 37시간으로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힘들다며 유예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국토부는 4654명이든, 1865명이든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력 충원 요청 전에 인력 재배치나 재원 조달을 위한 노사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 같은 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연간 필요한 인건비는 4421억원이다. 지난해 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코레일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다. 코레일의 경영상태, 총 인건비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다.

김현미 장관은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주장에 철도노조는 "탄력근로제 등을 감안해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면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3조2교대 근무로 인한 근무 강도나 시간외 근무를 무시한 발언이다"고 일축했다. 노조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근거해 철도노사가 15년만에 교대근무체계 변경을 합의하고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시간 단축,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니었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철도 파업이 시작된 다음날인 2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의 시민들이 전철을 기다리고 있다. 신도림역은 2호선과 철도노조의 파업 영향을 받는 1호선이 만나는 역이다. 2019.11.21 pangbin@newspim.com

노조는 이와 함께 총 인건비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코레일 정원이 5115명 줄며 시간외 근무가 많아지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이 발생했다. 코레일은 총 인건비 문제로 지난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올해로 이월됐다. 노조는 올해 이같은 미지급 수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4.0%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은 총 인건비의 1.8% 인상이다.

정부나 코레일은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지난 20일 "정부의 인건비 통제를 받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임금인상을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원을 늘리면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은 유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 파업은 노조 내부에서도 지지율이 높지 않다. 지난 11~13일 이뤄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노조원 재적 대비 찬성률은 53.88%에 그쳤다. 역대 파업 찬반투표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일 파업참가율도 27.4%로 우려한 수준보다 낮다. 한 노조원은 철도노조 게시판에 "국민을 볼모로 뭔가를 요구할 때는 국민들을 먼저 설득시키는 게 순서 아니냐"며 "노조가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얼마나 합당하고 합리적인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