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금도 주 39시간 일하는데...국민들이 동의하겠나"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비상수송상황실에 기자들을 만난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작심 발언이다. 지금 3조2교대제를 시행 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39.3시간.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요구대로 4600명을 충원하면 국토부 계산으로 주31시간, 코레일 계산으로 주37시간까지 줄어든다. 노조는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인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공감대를 잃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경욱 국토부 차관의 발언이 화두다. 김 차관은 지난 20일 "지금 3조2교대 근무자들의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이라며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면 31시간이 되고 사측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35시간 정도로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진짜 선진국 수준이고 좋기는 한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냐"고 반문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일부터 ▲총인건비 정상화 ▲4조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KTX-SRT 통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쟁점인 인력 충원 규모를 놓고 노사 격차가 크다. 노조가 주장하는 필요인력은 4654명이다. 기본적으로 한 조가 더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의 3분의 1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마무리된 관련 용역에서 1865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 평균 근무시간은 39.3시간으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 주 근무시간은 31시간으로 줄어든다. 코레일은 주 37시간으로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힘들다며 유예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국토부는 4654명이든, 1865명이든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력 충원 요청 전에 인력 재배치나 재원 조달을 위한 노사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 같은 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연간 필요한 인건비는 4421억원이다. 지난해 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코레일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다. 코레일의 경영상태, 총 인건비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다.

김현미 장관은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주장에 철도노조는 "탄력근로제 등을 감안해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면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3조2교대 근무로 인한 근무 강도나 시간외 근무를 무시한 발언이다"고 일축했다. 노조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근거해 철도노사가 15년만에 교대근무체계 변경을 합의하고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시간 단축,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니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총 인건비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코레일 정원이 5115명 줄며 시간외 근무가 많아지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이 발생했다. 코레일은 총 인건비 문제로 지난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올해로 이월됐다. 노조는 올해 이같은 미지급 수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4.0%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은 총 인건비의 1.8% 인상이다.

정부나 코레일은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지난 20일 "정부의 인건비 통제를 받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임금인상을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원을 늘리면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은 유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 파업은 노조 내부에서도 지지율이 높지 않다. 지난 11~13일 이뤄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노조원 재적 대비 찬성률은 53.88%에 그쳤다. 역대 파업 찬반투표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일 파업참가율도 27.4%로 우려한 수준보다 낮다. 한 노조원은 철도노조 게시판에 "국민을 볼모로 뭔가를 요구할 때는 국민들을 먼저 설득시키는 게 순서 아니냐"며 "노조가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얼마나 합당하고 합리적인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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