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정근거·재원대책 달라" 반려
노조는 협상안 나오기 전 파업 돌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할 공산이 커 시민들의 불편도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선 뒤에서야 뒤늦게 ′4조2교대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 개입을 바라는 노조도 협상안이 나오기 전 시민들을 볼모로 한 파업에 돌입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날까지 인력 충원 규모를 놓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지난달 4조2교대제 시행에 앞서 필요 인력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을 끝내고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이를 돌려보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레일에서 1865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무작정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충분한 근거와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이 작년에 900억원의 영업 적자가 났는데 1800명만 추가해도 매년 3000억원의 적자가 난다"며 "장기적으로 경영안정성이 있는지를 봐야하고 코레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영 상태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코레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다. 자체적으로 인력을 효율화할 방안을 찾고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공사와 국토부 사이에 협의되는 내용은 상당히 많다"며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운영해 나가느냐 방법론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20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총인건비 정상화 ▲4조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KTX-SRT 통합이다. 이중 협상이 가능한 부분은 사실상 인력 충원 규모 하나다. 노사 양측 모두 이 같은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정작 정부가 합의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경욱 차관은 "합리적인 선이 어느 선인지는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파업부터 들어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손 사장도 "인력 충원은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용역이 종결된 것이 지난달이다. 근로체계 개편은 거대한 작업이라 단 시간 내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대화로 문제를 풀기 바라는 국민들과 철도노동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사의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며 "단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인력증원안도 제시하지 않은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것인지, 공공기관인 철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 직원들은 현재 3조2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다. 6일 단위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 방식으로 근무한다. 4조2교대로 개편되면 '주-야-비-휴' 방식으로 4일이나 8일 주기로 개편된다. 아직 고정된 근무체계가 없는 방식이다.
손병석 사장도 철도 안전을 위해 4조2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두고 노사간 격차가 크다. 노조가 주장하는 필요인력은 4654명이다. 기본적으로 한 조가 더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의 3분의 1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마무리된 관련 용역에서 1865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4조2교대 시행은 지난해 6월 오영식 전 사장이 맺은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한다. 당시 노사합의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4조2교대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오 전 사장이 성급하게 노사합의서에 서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오 전 사장은 노조와의 합의 사항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