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답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후속대책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시장이 급변하는데 당국이 못 따라가고 있다"며 "기술발전과 인력 등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9.11.14 leehs@newspim.com |
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DLF 대책에 금융당국의 책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질책을) 따끔하게 받아들이겠다. 다만 발표한 대책은 전적으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DLF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 국회, 피해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DLF 대책에 포함된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면 운용사에 타격이 클 것이란 지적엔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보다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기능 등 3가지에 중점을 뒀다"며 "중소형 신탁사 등에 대한 우려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DLF 대책 발표를 통해 은행 등에 대한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모상품을 사모형식으로 판매하는 일명 '사모 쪼개기' 방식의 상품을 차단하고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요건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향상하는 등 투자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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