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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07:58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08:59

문대통령, 오늘 100분 간 '국민과의 대화'...靑 "각본 없고 순서 없다"
이낙연 "당원으로서 역할 하겠다" 여의도 복귀 시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8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이른바 MBC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과의 각본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요.

청와대는 타운홀미팅 형식의 '국민과의 대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각본 없이 시민 300여명으로부터 즉석 질문을 받고 현장에서 바로 응답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사실상 처음으로 갖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MBC는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시민 300명을 선정했습니다. 방송 진행은 배철수씨가 맡았고 정확히 10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공식일정을 모두 비우고 질의응답 준비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트럼프 약점' 잡고 비핵화 로드맵까지 바꾼다 /뉴스핌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강공 일변도로 나서고 있다. 거의 닥공('닥치고 공격') 수준으로 연일 미국과 한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자 북한은 더욱 기세등등 해졌다. 특히 지난 18일부터는 연일 거물급이 등판했다. 이들은 마치 미국에 투항을 요구하는 듯한 고압적인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

北김영철 "美, 적대정책 철회 전엔 비핵화 꿈도 꾸지 말라" /아시아경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미국을 향해 대북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이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는 등 북·미 대화의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를 오히려 평가절하하고 미국의 선(先) 행동을 거듭 압박했다.

문대통령, 오늘 100분 간 '국민과의 대화'...靑 "각본 없고 순서 없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저녁 8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약 100분 간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사회자인 가수 배철수 씨의 지명에 의해 자유로운 질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연철 통일장관 "미국도 北협상 성공 위해 여러가지 검토"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도 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명길 언급 제3국은 스웨덴…"미국, 북·미 협상 재개 뜻 전달 요청" /중앙일보
연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자는 미국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던 '제3국'은 스웨덴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북ㆍ미 실무협상의 북한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14일 담화에서 "미 국무성대조선정책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이 제3국을 통해 12월 중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공개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하면… 6개월간 수중 매복… 北잠수함 출항하자마자 잡는다 /조선일보
우리 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북한 잠수함 감시·추적 능력이 혁신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위성과 미(美) 잠수함에만 의존해왔던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진다.

한미 방위비 3차 회의 이틀째…美전략·지소미아 연계 주시 /뉴스1
한미 외교 당국이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전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열린 첫째날 회의에 이어 양측간 치열한 수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 인사이드] 김세연이 쏘아올린 인적쇄신론…중진·소장파 '따로 한국당' 불 붙나 /뉴스핌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금정구, 3선)이 지난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간 당 내 초·재선 의원들이 요구해왔던 '영남권 3선 이상 중진 용퇴'의 첫 사례였다. 하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주목받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과 함께 던진 말 때문이었다.

[단독] 이낙연 "당원으로서 역할 하겠다" 여의도 복귀 시사 /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의 만찬에서 조만간 국회로 복귀할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총리 후임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꿈쩍않는 與 586 "우리가 기득권? 그건 모욕" / 조선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그가 속한 운동권·청와대 출신 '586그룹'(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인사들과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중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임 전 실장 불출마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586그룹과 중진들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또다시 커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 중진은 이날 "우리 당은 인위적 물갈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운동권 출신 인사들도 "임 전 실장 불출마는 개인적 고심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했다.

386이 문 닫은 '청년 정치' 임종석·김세연이 세대교체 촉발? / 중앙일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30대 때 국회에 입성해 한때 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이었다. 임 전 실장은 16대 총선(2000년) 당시 34세, 김 의원은 18대 총선(2008년) 당시 36세로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내부 총질일 뿐".. 영남권·중진은 김세연發 쇄신론에 반발 / 한국일보
부산 지역구의 3선 김세연 의원이 촉발시킨 '자유한국당 쇄신론'에 직격탄을 맞은 중진 의원들은 18일 "당을 해체하고 다같이 물러나자"는 촉구에 반발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내부 총질' 혹은 '큰 정치를 하기 위한 전략적 일보 후퇴'로 폄하했고, '비현실적 제안'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일부 중진들은 "가슴 아픈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본인의 용퇴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수천억대 자산가가 청년 최고위원? 청년정치 헛다리 짚는 것" [청년 없는 청년정치] / 경향신문
약 2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9대 국회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1호로 당선된 국회의원, 소설가 김영하씨가 후원회장을 맡았던 청년정치인, '칼퇴근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42)을 수식하는 말이다. 장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청년 비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슈퍼스타K' 형식의 오디션에서 뽑힌 국회의원이었다.

당장 쇄신하라는데 "총선 지면 물러나겠다"는 황교안 / 국민일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사즉생(死則生·죽어야 산다) 수준의 쇄신 요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총선 후에 평가를 받겠다고 대응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인적 쇄신과 보수통합 작업에 소속 의원들이 당 해체까지 거론하며 경고음을 울렸음에도 '마이웨이'를 택한 것이다. 황 대표는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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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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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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