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새마을장학금의 대학생 불법지원 정보공개 청구결과, 불법지원 대상이 214명(부산시 자료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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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경실련] |
이는 지난 10월 초 부산시 담당부서는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대학생 불법지원이 없었다는 주장을 뒤엎은 것으로, 지난 2014년과 2015년까지 2년에 걸쳐 대학생 214명에 대해 2억1617만3160원을 불법지원한 확인한 셈이다.
예산은 시비와 구‧군비가 5:5 비율로 편성 및 집행됐다.
특히 부산시는 새마을장학금의 대학생 불법 지원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부산시의 '2016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문건에 따르면 2015년도와의 차이점으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학생이 미포함 되었으며 관련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는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보다 상위법에 해당한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대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기준을 위반한 상위법 위반 행위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관계자는 "대학생 불법지원이 밝혀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2021년 단계적 시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부산시는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대학생 지급 계획 및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4년과 2015년 부산시 지급과 최근까지 타시도에서 대학생 지급 전례가 있기에 언제든지 지급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