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경계선 지능인 조기발견 가능할까…교육부, 검사도구 개발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4:39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39

"전체 학교 시행 의무화 필요 있어"
"아동 낙인 우려, 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경계선지능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관련 검사도구 개발과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검사 도구 개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검사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국민의 약 13.6%(약 699만명)로 추정된다. 국민 100명 중 13~14명 정도로, 우리 사회에 적은 숫자가 아니다. 아이큐는 70~85 사이다. 아이큐 70 이하인 지적장애인보다 인지기능과 사회 적응력이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미흡하다. 2024년 기준 한국인 평균 아이큐는 110.80, 세계 평균은 99.64 정도다.

그간 경계선지능인은 학업, 직장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소외되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군대 신체검사를 받을 때에서야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등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할 방침이다.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완료한 이후 '경계선 지능 검사' 실행 여부를 묻는 식이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매년 학교장 의무로 시행된다. 초등 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초등 저학년은 학부모가, 이외 학년은 학생이 직접 온라인에 접속해 질문에 대한 답을 체크하는 형식이다.

[사진=뉴스핌 DB]

정가희 인천이음초등학교 교사는 "교사가 선별적으로 몇몇 아이에게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보다, 전체 아이를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될 때 학부모들이 협조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경계선 지능 검사 시행도 전체 학교가 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 시기를 아동기로 낮추고, 검사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의진 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뇌 발달 전문 영역인 만큼 관련 검사 도구가 정교해야 하고, 검사 연령을 낮춰 치료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며 "허술한 도구로 검사를 의무화 할 경우 오히려 아동을 낙인하고,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에게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상담 강화 ▲관련 정책 안내 강화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학습‧심리‧정서 통합 지원 제공 ▲교원과 예비 교원 주요 연수 과정에 경계선 지능 학생 내용 반영 ▲성인기 경계선지능인을 위해 직업훈련 등 일 경험 제공 추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