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공업

속보

더보기

K-방산, 유럽 수출확대 기대되는데...금융지원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43

K9 자주포 금융계약 11월로 미뤄져
원활한 수출 위해 금융지원 이행돼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유럽 무대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공략까지 성공했으며 추가 수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지원 방안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 업계 안팎에선 무기 수출 확대에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안보 위기에 유럽 수출길 '활짝'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패키지 수출이 결정된 상태다.

K9자주포 54문과 탄약운반장갑차인 K10 차량 36대로, 총 9억2000만달러(1조3000억원) 규모다. 이는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는 최대 요격 고도가 15㎞이며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중거리 대공 무기다. 1발당 15억~17억원 수준이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LIG넥스원도 루마니아와 천궁-II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9000만달러(약 1180억원) 규모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54기 도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루마니아는 전차 교체도 추진하고 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형 보병전투장갑차인 레드백과 현대로템의 K2전차도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추가 수주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무기 수출까지 성공하자 국내 방산업계는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전쟁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곳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특히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20주년을 맞은 루마니아의 경우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 대비 현재 2%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약 54조원)를 투입하며 지역 안보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노력으로 현재까지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이 연계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 방산기업들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9 금융계약 11월로 연기…빠른 해결책 필요

수출 확대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감돌지만 정작 방산업계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금융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산 거래는 주로 정부와 정부의 거래로 이뤄지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부의 금융지원이 뒷받침된다. 전체 계약 대금의 일부를 국책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자주포 K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폴란드와 K9 자주포 152문에 대한 2차 실행계약을 맺었다. 다만 이 계약은 조건부로 국가 간 별도의 금융 계약이 이뤄져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한은 지난 6월까지였다.

계약 무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계약 파기 가능성은 낮다.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기다린 폴란드 입장에서도 계약을 무산시키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폴란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인접국으로 안보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폴란드와의 금융 계약 체결은 양측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외에도 천무 290대를 수출하기로 했으며 이 역시 오는 11월까지 금융지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맞춰 두 건의 계약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지원 방법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 방식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관측한다. 방산 산업 등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국회는 지난 2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무엇도 장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을 계획한 만큼 지난달까지 금융지원 문제를 마무리할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일단 기한 연장을 했다는 건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 내에서 금융지원 기한 연장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향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금융지원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