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등 재정수입 확대 방안 공론화 필요"
"재정준칙 마련해 재정운용 신뢰성 확보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내년 이후부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재정수지 적자 폭을 줄여서 지속 가능한 재정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1~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추세가 지속되면 재정 건전성 악화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관리재정 적자 내년 3.6%→내후년 3.9%…"재정수지 적자 줄여야"
KDI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면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적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불가피하지만 오래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9%에서 내년 3.6%로 껑충 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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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19.11.12 ace@newspim.com |
국가채무비율도 치솟는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7.1%에서 2023년에는 46.4%까지 빠르게 오른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이 추세적으로 오르면 경제 기초 여건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철 연구위원은 "중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지속 가능한 재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출 구조조정이 먼저…증세 등 재정수입 확대 공론화 필요
KDI는 관리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권했다. 지출이 빠르게 늘어난 재정 사업을 점검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지출을 줄이라는 것.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선행해야 할 부분이 지출 구조조조정"이라며 "며 "경직성 지출이든 의무지출이든 지출 방식을 전환해 줌으로써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방법은 재정 수입 확대다. KDI는 증세는 물론이고 국민연금 부담액 인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증세 등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KDI는 정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규철 연구위원은 "경기 대응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어떤 경로를 통해 정상화할지 에 대한 원칙과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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