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하방 위험에 대응하려면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단기 재정 수지 악화는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오후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513조5000억원 규모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3%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는 "확장적 기조 아래 재정의 적극 역할을 통한 확대 균형과 긴축 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을 통한 축소 균형이라는 2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 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확장 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폭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2019~2023년 중기계획 기간 중 관리재정수지는 -3%대 유지 후 중장기적으로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채무비율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수준은 39.8% 전망이나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재정 건전성은 아직 세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2020년 적자국채가 26조4000억원 늘어나지만 지난 2년간 초과세수에 기반한 국채 조기 상환 및 적자국채 발행분 미발행으로 비축된 28조4000억원의 재정 여력 범위 내"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중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역량을 집중할 부분도 설명했다. △경기 반등 모멘텀을 위함 경제활력 과제 발굴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본격 추진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기반 강화 등이다.

홍 부총리는 "부총리 취임시 국민께 약속드린 경제초심을 다시 되새기고 보다 낮은 위치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거문고줄을 풀어 팽팽하게 매듯이 정부의 자세와 의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앞으로 활력·혁신·포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가속도를 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적어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데이터활성화 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 국회 내 꼭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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