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물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다. 정부 시각에서는 그만큼 통화정책 완화가 절실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사전브리핑에서 "6개월 내 한 번 정도는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통화정책은 1년에 여덟번 회의를 하면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향후 6개월 사이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끌고 가자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내린 바 있다. 이는 2016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지만,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김성태 실장, 정규철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성장률을 5월 전망치 2.4%에서 2.0%로, 내년은 2.5%에서 2.3%로 내린 이유는.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제조업 부진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낮아졌다. 대내적인 구조적 이슈보다는 대외적인 불확실성,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슈가 2~3분기에 크게 부각이 됐다. 최근 들어 좀 완화되긴 했지만 5월에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투자는 내년에 3.1%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건설투자를 위축하는 요인도 있는데 상반기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한 이유는.

▲건설투자는 건축부문하고 토목부문이 있는데 건축부문이 거의 3분의 2는 된다. 상반기에 예상했던 건축부문의 부진은 중간에 공급 측면과 관련된 제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빼면 현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토목부문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2% 늘어났는데 사실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다. 주택부문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5월에 전망했던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0%로 잡았는데 4분기에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변수가 있는지.

▲설비투자가 상반기에 큰 부진을 보였지만 3분기 들어서 마이너스 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고 4분기에는 좀 더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반등하는 영향들이 4분기에 더해질 것 같다. 기업부문에서 시설투자와 관련된 뉴스들도 있었다. 정부부문에서 어느 정도 재정 집행률이 오를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이나마 플러스가 될 것 같다. 그 영향이 전체 연간 숫자를 2%로 만드는 데 무리가 없겠다.

-내년 수출이 3.2%로 올해 전망치 1.0%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중국이 우리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많이 빠진 이유 중의 하나가 투자부진이었다. 내년 성장률이 다시 올라가는 원인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에서 경기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흥국 경기 개선은 대부분 투자와 관련된다. 그것들이 우리 경제의 주력 품목인 중간재·자본재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첫번째 포인트다. 두번째는 반도체가 올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내년에는 물량 기준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가지를 감안하면 중국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낮아지더라도 1.0%에서 3.2% 정도로 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3.2%는 과거 우리 수출 물량 증가율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숫자다.

-내년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 위원)통화정책은 바로 경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미 다 하락하고 나면 물가를 반등시키기가 더 어렵다. 지금 장기간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부분도 많이 떨어지고 나면 안정시키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금리 인하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데 몇 번이나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지.

▲통화정책은 1년에 여덟번 회의를 하면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희가 6개월에 한 번 전망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향후 6개월 사이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일단은 끌고 가자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몇 년의 시계열을 두고서 계속 완화적으로 가자는 취지는 아니다.

-빠르면 내년 1분기에 금리인하 전망 또는 아니면 금리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저희는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보다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했다. 지금 기준금리 하에서 충분히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6개월 내에 한 번 정도는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투자나 수출 같은 경우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사실 기저효과가 상당히 크다. 설비투자는 작년에 -2.4%였고 올해도 거의 한 -7%, 2년 연속 빠졌다. 내년에 8%를 찍더라도 규모로 보면 2017년이나 2018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지 못한다. 물론 기저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가 아주 완만하게나마 올라가는 이 추세에서 수출 수요가 늘어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 주력산업의 투자 수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올해 2.0%, 내년 2.3% 예상했는데 한국은행이 추정한 올해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2.5%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올해 2.0% 성장률을 기록하고 내년에 2.3%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회한다. 그래서 제한적인 수준에서 완만하게 개선된다고 했다. 보통 경기순환 상 경기가 정상적인 상황보다 밑에 있더라도 좀 더 올라올 때는 '개선'이라는 단어를 쓴다. 반면에 정상 상태보다 위에 있으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을 때는 '경기하강'이라는 단어도 쓰고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라는 단어도 쓴다.

중요한 것은 2.3%가 되더라도 잠재성장률에 비해 하회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아웃풋 갭(output gap·실질GDP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 마이너스가 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의 조합)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늘어나는 예산을 보면 다 복지 쪽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예산이다. 경기가 좋다고 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보나.

▲최근 몇 년간 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난 분야가 분명 있을 것이다. 늘어난 분야가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에 정확히 쓰였는지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판단해보고, 달성을 못 했다면 경직성 지출이든 의무지출이든 지출방식을 전환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굳이 의무지출은 놔두고 경직성 혹은 재량지출만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지난 5월에는 경기저점을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로 봤는데 지금도 유효한가.

▲종합평가에서 향후에 경기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다음에 최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횡보하고 있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심리지표들은 반등하고 있다. 올해 경기부진의 상당 부분이 대외 파트에서 왔다고 볼 때 대외 불확실성이 갑작스럽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5월에 예상했던 경기 저점 근방에 우리 경제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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