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文정부 반환점] 3년새 113조 늘어난 '큰정부'…'재정 만능주의'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6:22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6:46

내년 예산안 513.5조…3년째 추경 편성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고민해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3년 사이 113조원 불어난 정부 본예산과 3년 연속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큰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국가 재정을 확 풀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과 아동수당 지급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다.

임기 중반을 지나는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재정정책 기조를 바꿀 계획이 없다. 정부는 오히려 재정을 더 써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심화 등 가라앉은 세계 경기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2020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 증가한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정부 예산은 2017년 400조원을 찍은 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가 짠 중기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3년에는 정부 예산 규모가 604조원으로 급증한다. 불과 6년 사이에 정부 씀씀이가 200조원 넘게 불어난다.

정부가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에서 2023년에는 -3.9%로 악화한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2023년 46.4%까지 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방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재정 건전성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재정 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 볼 일"이라며 확장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재정정책을 보는 전문가 시각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맞서려면 정부가 나라 곳간을 더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교역 둔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여의치 않다"며 "재정 밖에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준경 교수는 "재정을 쓰지 않으면 축소 균형으로 간다"며 "재정 지출이 여력이 있을 때 국민 인식 확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11.07 ace@newspim.com

반대쪽에서는 '재정 만능주의'를 지적한다. 재정을 풀어도 경기회복은 고사하고 국가부채만 잔뜩 늘릴 수 있다는 것.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재정을 지출해야 하지만 정부는 성장률 이상으로 지출을 늘리려고 한다"며 "이러면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기용 교수는 "재정을 이용하는 국가 주도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감세와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정책 효과에 관한 논란은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서 정부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 정부가 재정을 쓰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얻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총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국가채무비율 40%가 적정 수준이냐와 같은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