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한국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미국에게 선언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은 한국에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반대한다"는 기자회견 열었다. 2019.11.12 kh10890@newspim.com |
광주시농민회에 따르면 한국의 농가소득은 20년 전과 같고 농업 명목 소득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촛불로 만든 정권이라 기대도 많이 했다"면서도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현 정부가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을 홀대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가 농업인의 날이었지만 국가에서 농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이 기쁘지 않은 날이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를 바 없다"고 피력했다.
광주시농민회는 "해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산물을 갈아엎는 참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식량자급률은 21%대로 떨어지는 등 먹거리 기본권마저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WTO 농업 개도국 지위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동직불제는 WTO 쌀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농업직불제 개악을 중단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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