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지적…"2017년 이후 지속 증가, 정책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은행에서 100만원 이상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채무 연체자가 전년 대비 29%가량 늘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1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채무 연체자는 5만946명, 여신·저축은행 등 2금융까지 확장하면 26만6059명에 달한다. 금융채무 연체자는 2017년 말 21만1326명에서 2018년 말 24만7171명 등의 순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권의 연체자 수가 2018년 말 3만9548명에서 9월 만에 29%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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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선동 의원실] |
중산층들은 소득 수준이 높아 정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자금 지원 대상의 경우 소득기준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사람들만 이용 가능하다. 연체기록이 있으면 대부업 이용거래도 차단돼 제도권 내 모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없다고 김선동 의원은 지적했다.
은행 외 여신전문, 상호금융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연체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 9월 기준 금융채무연체자는 여신전문 10만867명, 상호금융 4만8139명, 저축은행 5만8367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3.3%, 서울 18.5%, 인천 6.2% 등 수도권에 연체자가 집중됐다. 연령별로는 40대 31.6%, 30대 24.1%, 50대 23.8% 등의 순으로 연체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잔액은 2019년 9월 말 38조4671억원으로, 연평균 6조4112억원 발생했다.
김선동 의원은 "신용등급이 높고 소득이 일정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1금융권의 연체 증가는 경제불황 여파로 중산층 조차도 흔들리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라며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