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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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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세계 최대 FTA 시장 열었다…7년 만에 아세안 RCEP 타결
스틸웰 美 차관보, 오늘 방한...지소미아 재연장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13개월 만의 '짧은' 회담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아베 총리와 약 11분 간 단독 환담을 가졌습니다. 냉각된 한일 관계를 감안할 때, 어찌됐든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한 자리에서 마주 앉겠다는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지요.

양국 정상들의 발언도 의미심장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명확히 위반된다"며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습니다. 기존 입장과 큰 변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아베 총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방법을 찾자"고 언급, 앞으로 양국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를 표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회담 전에 이 총리가 비교적 가교 역할을 잘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조의에 대해 사의를 표했고, 나루히토 일왕 즉위에 대한 축하도 건넸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가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일 간 갈등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짝 옮겨가는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난관을 거치겠지만 내달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박 3일 간의 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1.04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세계 최대 FTA 시장 열었다…7년 만에 아세안 RCEP 타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포함한 총 16개국이 참여한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정문 타결을 이끌어냈다.

[탐사하다]수상한 여론조사···응답자 절반이 文투표층이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큰 손'이다.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향, 정당 공천자 결정, 야당의 대여투쟁 기조, 국책과제 추진 여부 등 주요 이슈마다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냐는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스틸웰 美 차관보, 오늘 방한...지소미아 재연장 논의할 듯 /뉴스핌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오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를 앞두고 냉각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美 '테러지원국' 재지정 반발…"대화의 문 좁아지고 있어" /연합뉴스
북한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자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으로 하여 조미(북미)대화의 창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지난 1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은 잠잠한데… 12월 미북 정상회담 전망한 국정원 /조선일보
국가정보원은 4일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는 대지 못했다. 지난달 미·북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외교가에서 "연내 미·북 정상회담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부쩍 많아진 것과는 상반된 상황 인식이다. 정보기관이 확실한 정보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막연한 '장밋빛 전망'만 띄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대통령, 2박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마치고 오늘 귀국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2박 3일 간의 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일정 동안 쁘라윳 태국 총리가 주최하는 갈라 만찬을 시작으로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 오찬,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이어갔다.

[정가 인사이드] 이해찬·황교안, 총선기획단 닻 올렸지만...시작부터 '삐걱'/뉴스핌
원내 제 1·2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나란히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에 당 사활을 걸며 닻을 올렸지만, 선장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대표 모두 시작부터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험난한 공천 과정을 거칠 것을 예고했다.

與, 뒤늦은 자성론 봇물…"당정청 함께 책임지자"/뉴스핌
최근 당 안팎으로 쇄신 요구가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정·청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국현안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당 쇄신안을 주고 받았다. 

이혜훈 정보위원장 "12월 북미정상회담 사실 아냐…와전된 것"/헤럴드경제
오는 12월 북미 정상회담이 잡힐 수 있다는 말이 정정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전날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위의 국정감사 중 브리핑에서 "(내용이)와전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민기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은 브리핑 중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월 북미 정상회담을 정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의 정리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친황 싹쓸이' 한국 총선기획단/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4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내년 총선을 위한 예열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기획단 구성이 영남, 친황(친황교안) 일색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혁신과 통합에 집약돼 있다. 혁신은 공천으로, 통합은 자유 우파 대결집으로 귀결된다"며 "이 두 과제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

박찬주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가봐야" 갑질 논란에 기름/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의 총선 인재 영입 1차 명단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퇴행적 발언으로 되레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박 전 대장 영입을 강행할 태세였지만,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영입 명단에서 빼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쇄신론' 덮고 '여성·청년' 앞세워 총선체제로 전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총선에 대비한 총선기획단을 공식 발족하고 총선체제로 전환했다. '조국 대전' 이후 분출한 당 쇄신론과 지도부 책임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의원들도 총선을 앞두고 '자중지란'을 우려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날 총선기획단 발족이 '성찰 없는' 여당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의장 "내일 한일관계 소견 발표"…'1+1+국민성금' 구상 밝힐듯/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내일(5일) 와세다대학 강연을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가감 없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東京) 제국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지금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야 할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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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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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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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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