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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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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세계 최대 FTA 시장 열었다…7년 만에 아세안 RCEP 타결
스틸웰 美 차관보, 오늘 방한...지소미아 재연장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13개월 만의 '짧은' 회담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아베 총리와 약 11분 간 단독 환담을 가졌습니다. 냉각된 한일 관계를 감안할 때, 어찌됐든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한 자리에서 마주 앉겠다는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지요.

양국 정상들의 발언도 의미심장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명확히 위반된다"며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습니다. 기존 입장과 큰 변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아베 총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방법을 찾자"고 언급, 앞으로 양국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를 표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회담 전에 이 총리가 비교적 가교 역할을 잘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조의에 대해 사의를 표했고, 나루히토 일왕 즉위에 대한 축하도 건넸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가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일 간 갈등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짝 옮겨가는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난관을 거치겠지만 내달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박 3일 간의 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1.04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세계 최대 FTA 시장 열었다…7년 만에 아세안 RCEP 타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포함한 총 16개국이 참여한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정문 타결을 이끌어냈다.

[탐사하다]수상한 여론조사···응답자 절반이 文투표층이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큰 손'이다.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향, 정당 공천자 결정, 야당의 대여투쟁 기조, 국책과제 추진 여부 등 주요 이슈마다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냐는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스틸웰 美 차관보, 오늘 방한...지소미아 재연장 논의할 듯 /뉴스핌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오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를 앞두고 냉각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美 '테러지원국' 재지정 반발…"대화의 문 좁아지고 있어" /연합뉴스
북한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자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으로 하여 조미(북미)대화의 창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지난 1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은 잠잠한데… 12월 미북 정상회담 전망한 국정원 /조선일보
국가정보원은 4일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는 대지 못했다. 지난달 미·북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외교가에서 "연내 미·북 정상회담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부쩍 많아진 것과는 상반된 상황 인식이다. 정보기관이 확실한 정보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막연한 '장밋빛 전망'만 띄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대통령, 2박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마치고 오늘 귀국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2박 3일 간의 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일정 동안 쁘라윳 태국 총리가 주최하는 갈라 만찬을 시작으로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 오찬,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이어갔다.

[정가 인사이드] 이해찬·황교안, 총선기획단 닻 올렸지만...시작부터 '삐걱'/뉴스핌
원내 제 1·2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나란히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에 당 사활을 걸며 닻을 올렸지만, 선장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대표 모두 시작부터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험난한 공천 과정을 거칠 것을 예고했다.

與, 뒤늦은 자성론 봇물…"당정청 함께 책임지자"/뉴스핌
최근 당 안팎으로 쇄신 요구가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정·청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국현안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당 쇄신안을 주고 받았다. 

이혜훈 정보위원장 "12월 북미정상회담 사실 아냐…와전된 것"/헤럴드경제
오는 12월 북미 정상회담이 잡힐 수 있다는 말이 정정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전날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위의 국정감사 중 브리핑에서 "(내용이)와전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민기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은 브리핑 중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월 북미 정상회담을 정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의 정리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친황 싹쓸이' 한국 총선기획단/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4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내년 총선을 위한 예열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기획단 구성이 영남, 친황(친황교안) 일색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혁신과 통합에 집약돼 있다. 혁신은 공천으로, 통합은 자유 우파 대결집으로 귀결된다"며 "이 두 과제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

박찬주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가봐야" 갑질 논란에 기름/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의 총선 인재 영입 1차 명단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퇴행적 발언으로 되레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박 전 대장 영입을 강행할 태세였지만,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영입 명단에서 빼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쇄신론' 덮고 '여성·청년' 앞세워 총선체제로 전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총선에 대비한 총선기획단을 공식 발족하고 총선체제로 전환했다. '조국 대전' 이후 분출한 당 쇄신론과 지도부 책임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의원들도 총선을 앞두고 '자중지란'을 우려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날 총선기획단 발족이 '성찰 없는' 여당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의장 "내일 한일관계 소견 발표"…'1+1+국민성금' 구상 밝힐듯/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내일(5일) 와세다대학 강연을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가감 없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東京) 제국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지금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야 할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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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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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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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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