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폴리티코 "中, 무역합의 서명 앞서 美 대중 관세 해제 압박 총력"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06:55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07:02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관세 해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각)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단순히 오는 12월 중순 발효 예정인 관세 해제뿐만 아니라 지난 9월 부과된 제재 조치도 해제하는 방안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한 명의 소식통은 중국이 2년 내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매입과 자국 금융 서비스 부문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등에 합의하는 대가로 대중 관세 해제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무역 담판을 가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소식통은 현재까지는 1단계 합의에서 랩탑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16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소비재에 부과 예정이던 15%의 관세가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나, 중국은 지난 9월 1일 112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이미 부과된 15%의 관세 조치도 해제하는 방안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중국이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25%의 관세 해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최소한 절반이라도 해제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무역 합의 내용에 해당 관세 해제가 포함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0월 15일 30%로 올리려던 대중 관세를 보류하기로 합의한 상태인데, 현재 미국 관계자들은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점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두고 애를 먹고 있다. 한 명의 소식통은 모든 대중 관세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항목이 현재 고려되고 있는 주된 중국 이행 메커니즘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양국 1단계 무역 합의가 거의 마련됐으나, 중국이 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정책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내용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오는 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반(反)정부 시위 격화로 돌연 취소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1단계' 합의 서명 장소를 두고 미국은 아이오와주를, 중국은 마카오를 서명식 후보지로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매체는 중국이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다른 중립 지역에서 서명을 하려 할 수 있다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