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39조5282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3조7866억원(10.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확대재정을 단행, 절박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축 된 서울 경제를 투자확대로 선순환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과 신혼 부부의 출발선 지원이 개인과 가족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성장 선순환을 돕는 마중물"이라며 "청년의 취업이 이뤄진다면 투자를 게을리 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7대 분야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확충 등이다.
다음은 박 시장과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원을 위해 공공 임대 주택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민간에선 공공 임대 주택 제로, 평당 700만원 짜리 초고급 아파트 등 서울시의 정책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 없나. 또 한남3구역에서도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해결 방안 없나.
▲(박원순) 지금은 예산안 발표 중이라, 예산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한남3구역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이다.
-적재적소에 투입하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산 집행 시기도 중요할 것 같다.
▲(박) 중요한 질문이다. 사업 계획 등이 얼마나 충실하게 돼 있느냐에 따라 집행 시기가 달라진다. 서울시민들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 배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7개 분야에 걸쳐 예산을 배분하는 식으로 구성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미세먼지, 돌봄 체계 등이다. 균등하게 투자하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손 볼 생각은 없나.
▲(박) 그런 건 의원님들이 신경 써야 한다.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산을 편성한 입장에선, 시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햇다. 10개 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공원, 나무 심기 온갖 곳에 다 필요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청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쪽에 집중하겠다.
-4090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3200호를 마련한다고 했다.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는 데 1억 넘게 들텐데, 매입해 임대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간다. 가능한 부분인가.
▲(류훈) 기존 주택을 짓는 게 아니다. 신축 주택이 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 매입 확약을 해주고 준공되면 우리가 매입을 한다. 예산이 조금 적게 된 것 같은데 국비, 기금, SH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다. 호당 3억에서 4억인데 충분한 금액이다.
▲(박) 꼭 신규로 서울시가 공공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한 공공 주택 확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자가 소유 주택은 40% 수준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 임대 주택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핵심 과제다.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에 507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광화문 광장 재조성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년에 500억원 이상 배정했는데 본격적인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박) 광화문 광장을 너무 좁게 보지 말라. 광화문 광장은 자체 뿐만 아니라 인근에 여러 사업이 있다. 주변에 여러 보행 친화적인 것을 만드는 과정도 있는 걸로 안다.
-일자리 창출 실제 달성 수가 궁금하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일자리당 예산 편성액이 늘어났는데 왜 그런 것인지.
▲(박) 일자리는 37만개라고 했지만 일시적인 공공 일자리도 있고 아주 좋은 일자리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 복지가 늘어나면 낭비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의 증가로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생각한다.
▲(조인동) 8월 말 기준으로 78.4%다. 올해 안에 목표 달성이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 고용률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
-건전한 채무 비율 얼마 정도 되나. 올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궁금하다.
(박) 건전 재정, 균형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채무를 가지는 게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성과 미래가 있는 것이다. 시정 전반기엔 20조 채무가 과도하다고 판단, 채무를 줄이는 쪽에 신경을 써서 8조까지 줄였다. 지금은 7조 정도 줄어 있는 상태다. 내년에 3조 정도 빚 내는 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용평가기관이나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 안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균형 재정이 깨지고 있진 않다고 생각한다. 이자를 부담하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시민 새활의 편익, 경제 창출 효과는 크다는 말이다.
▲(서정협) 행안부는 25% 내면 건전하다고 관리한다. 작년 기준 채무가 16% 정도다. 2020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22% 수준이라 건전한 상태 유지하는 것이다.
▲(박) IMF, 국제금융기관, 전문 연구기관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양적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확대재정으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이 40% 정도 늘지 않고 있다. 실제 미국은 100%가 넘고 일본은 250%가 넘는다. 국내 채무라면 재정율이나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평가들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년수당 3000억원을 뒀다. 지금 구직 기간이 오래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외톨이가 된다.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진다. 청년수당을 받은 7000명의 만족도, 효과가 컸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청년 또래 관계가 형성된다. 취업이 이뤄진다면 투자를 게을리 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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