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돌봄체계에 2.1조원, 저출산 해소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민생안정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중 4조1000억원 이상을 일자리 창출과 완전돌봄체계 구축에 투입한다.
서울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전체예산 39조5282억원 중 2조126억원을 일자리 예산에 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7.3%(4316억원) 늘어난 역대 최고 규모다.
◆ 일자리 예산 2조원, 39만개 창출 지원
이를 통해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민간에 지원(창업지원, 직업훈련,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하는 방식으로 간접일자리도 21만3000개 창출한다.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6043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교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돌봄SOS센터 매니저 등 3만6199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돌봄에 1039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9483개의 일자리를 창출, 영유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초등돌봄 예산은 464억원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교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아이돌보미 등 6626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촘촘한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맞춤형돌봄에는 4238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1만8939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302억원을 투입해 돌봄SOS센터 매니저,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등 1151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건강서비스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서울청년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해 서울과 지역의 상생·교류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143억원을 투입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약계층 공공근로를 통해 약 1만3000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143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232억원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생활밀착형' 일자리 897개 창출도 지원한다.
◆ 완전돌봄체계 구축에 2.1조원, 인구절벽 해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1595억원을 투입해 시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서울시가 돕는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이중 6667억원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지급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에 71억원을 투입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 총 3회의 시술비(1회당 180만원)를 추가 지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예산은 307억원이다.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아동수당 지급에는 4369억원을 편성했다.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지급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4만5095명 늘어난다.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는 가장 많은 1조3264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90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20년 45%, 2021년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에 826억원을 지원해 보조교사 221명, 보육도우미 745명 등 총 966명을 충원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에는 20억원 편성했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자정까지 안전하게 돌봐주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50개에서 150개로 늘린다.
이밖에도 촘촘한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 1664억원을 편성해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아이돌보미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을 추진한다. 초등돌봄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를 통해 공공책임돌봄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