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2020서울예산] 민생안정 '집중', 일자리·완전돌봄에 4.1조원 투입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5:37

일자리 예산 2조원, 신규 일자리 39만개 목표
완전돌봄체계에 2.1조원, 저출산 해소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민생안정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중 4조1000억원 이상을 일자리 창출과 완전돌봄체계 구축에 투입한다.

서울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전체예산 39조5282억원 중 2조126억원을 일자리 예산에 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7.3%(4316억원) 늘어난 역대 최고 규모다.

[자료=서울시]

◆ 일자리 예산 2조원, 39만개 창출 지원

이를 통해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민간에 지원(창업지원, 직업훈련,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하는 방식으로 간접일자리도 21만3000개 창출한다.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6043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교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돌봄SOS센터 매니저 등 3만6199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돌봄에 1039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9483개의 일자리를 창출, 영유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초등돌봄 예산은 464억원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교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아이돌보미 등 6626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촘촘한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맞춤형돌봄에는 4238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1만8939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302억원을 투입해 돌봄SOS센터 매니저,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등 1151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건강서비스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서울청년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해 서울과 지역의 상생·교류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143억원을 투입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약계층 공공근로를 통해 약 1만3000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143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232억원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생활밀착형' 일자리 897개 창출도 지원한다.

◆ 완전돌봄체계 구축에 2.1조원, 인구절벽 해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1595억원을 투입해 시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서울시가 돕는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자료=서울시]

이중 6667억원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지급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에 71억원을 투입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 총 3회의 시술비(1회당 180만원)를 추가 지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예산은 307억원이다.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아동수당 지급에는 4369억원을 편성했다.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지급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4만5095명 늘어난다.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는 가장 많은 1조3264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90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20년 45%, 2021년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에 826억원을 지원해 보조교사 221명, 보육도우미 745명 등 총 966명을 충원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에는 20억원 편성했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자정까지 안전하게 돌봐주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50개에서 150개로 늘린다.

이밖에도 촘촘한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 1664억원을 편성해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아이돌보미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을 추진한다. 초등돌봄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를 통해 공공책임돌봄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사진
삼성전자, HBM3E 12단 '승부수'..."파운드리 2분기 반등"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뺏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HBM3E 12단 제품을 하이닉스 보다 먼저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격적인 HBM 시장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HBM3E 제품에 있어 12단이 아닌 8단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 HBM3E 12단 제품의 앞선 양산 전략이 맞아 떨어질 진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2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HBM3E 8단 2분기말부터 매출 발생"...아직 시장 의구심 남아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업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 2분기 중 양산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HBM3E 8단 제품은 이미 초기 양산을 개시했고,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HBM3E 12H D램. [사진=삼성전자] 현재 HBM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와 함께 AI반도체로 불리는 HBM에 대한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이 시장에 적기에 대응한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주도권을 가져갔다. 반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보다 시장 대응에 한발 늦긴 했지만, HBM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며 빠르게 SK하이닉스 뒤를 추격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콜을 통해 엿볼 수 있는 HBM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 전략은 SK하이닉스가 HBM3E 8단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HBM3E 12단을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양산해 HBM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5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HBM3E 12단 제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측은 "올해 고객이 원하는 HBM3E 제품은 주로 8단"이라며 "HBM3E 12단 제품은 고객 요청 일정에 맞춰서 올해 3분기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인증을 거친 다음 내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2분기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공급으로 이어질 진 아직 미지수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적발표에서 구호적으로 HBM 출하량을 공격적으로 말했는데, 아직까진 고객 승인이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의구심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HBM 공급규모는 비트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해당 물량은 고객사와 공급 합의를 완료했다"면서 "내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고, HBM3E 비중은 연말 기준 판매수량의 3분의 2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운드리 1분기 저점, 2분기 반등 매출성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의미 있는 점은 역대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는 4나노미터 공정에 있어 수율은 안정화시켰다. 이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한편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SNS] 삼성전자 관계자는 "선단공정 2, 3나노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특히 4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에 따라 티어 1고객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이로 인해 역대 동기 최대 수주실적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는 점진적 시황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됨에 따라 매출은 1분기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반등해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테일러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 역시 단계적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시장 고객 수주 상황에 맞춰 미국 테일러 공장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첫 양산 시점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려 5개 분기 만에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DS사업부 1분기 매출액은 23조1400억원, 영업이익은 1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8% 늘었다. 전체 실적 기준으론 매출액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은 13%늘고 영업이익은 932% 급증했다.   abc123@newspim.com kji01@newspim.com 2024-04-30 12: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