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백억대 횡령' 한보 정한근 "여권 위조, 얼떨결에 한 것"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3:38

횡령·재산국외도피·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정 씨 "아버지 피해 막연하게 한국 떠날 생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국외 도피 당시 여권 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한 정 씨의 공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1998년 6월경 지인을 통해 여권을 위조한 뒤 유효한 증명 없이 심사를 통과해 출국했다"며 "정 씨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밀항단속법 위반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정 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만 당시 친구에게 (여권 위조를) 구체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고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며 "아버지 때문에 피해받기 싫어서 막연하게 (한국을) 떠나있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권 위조에 대해 몰랐고 친구와 동행하다가 얼떨결에 나가게 됐다"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공문서위조를) 행사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정 씨의 변호인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자산을 국외에서 은닉·도피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한다"며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자산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들여와야 하는지 반입 의무 규정 법령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수 의무가 부과된 채권 액수가 미화 3만불을 초과할 경우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며 "반입 시기는 채권 추심이 가능해졌을 때부터 180일 이내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서증 조사와 양형 심리,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까지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또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위반)와 해외 도피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공문서위조 혐의도 적용됐다.

정 씨는 수사를 받던 중 1998년 6월 해외로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정 씨는 지난 6월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고 재판이 시작됐다.

정 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