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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차질 없이 진행 중"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3:30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3:30

"강원 원격의료 정상 추진, 세종 자율주행 내년 3월 가동"
"부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바우처, 지역화폐와는 별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 의사협회와 1차 의료기관 확보 문제 등을 지속 협의 중이며, 원격 진단처방을 제외한 원격 모니터링 단계부터 실증사업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한 매체가 1차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를 철회하면서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특구사업이 초기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중기부는 또 "세종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부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가 아닌 IC(집적회로) 실물카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지정된 7개 특구 23개 사업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특구별 현장점검을 통해 강원의 1개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정상추진 중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강원 특구의 원격의료는 △원격의료 △IoMT 기반 의료 서비스 실증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 실증 등 3개 사업이며, 현재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은 특구사업자간 협력 MOU 체결과 의료기기 허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종시의 자율주행 특구는 현재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기를 테스트하는 단계이며, 당초 계획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자율주행 차량의 영상정보 비식별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비식별화 프로그램은 내년 3월부터 특구사업자 대상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사에서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 관련 언급한 내용은 부산 지역화폐(동백전)에 관한 것으로, 부산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바우처 사업과 별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바우처 사업의 결제수단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결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자체 보조금과 재능기부 보상금 등을 재원으로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지갑에 충전해 사용하는 것으로, 위변조방지 등 투명한 관리가 목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모바일직불결제(제로페이) 기술·서비스혁신을 위한 피칭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7 mironj19@newspim.com

지역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결제수단인 IC 실물카드는 부산 지역화폐 사업(동백전)으로, 선불카드와 유사하게 현금으로 충전해 사용한다.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방지 차원이라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월별 1회 등 지속해서 가동하겠다"며 "지난 9월 출범한 '규제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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