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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돼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0:06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보류 결정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이 지난 4일 최종 우선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6일 특구 사업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기업 등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울산시청]2019.9.6.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수소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되나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보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1차 지정에서 보류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 4일 2차 우선 협의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으로 울산지역 특화 에너지원인 수소와 연계 인프라 활용성을 확대함으로써 수소 기반 혁신성장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중기부는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규제자유특구지정 사전 신청을 받아 그중 1차로 10개 특구를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부처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우선 협의대상’은 지역의 산업기반에 바탕해 산업의 혁신성장 가능성, 규제샌드박스, 다수의 특구 사업자, 지역별 비교우위, 전후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되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을 중심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245억 원이 투입된다.

특구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울산의 수소 연계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 모빌리티 기술을 상용화하고 이에 따른 수소 충전 수요증대 대응을 위한 대용량 수소이송체계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3개 분야이며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 특례 7건과 메뉴판식 규제 특례 1건을 요청했다.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는 고성능, 고안전성의 고체수소저장시스템을 무인운반차, 지게차에 적용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 범위를 기존 자동차에서 실내물류운반기계 대상으로 확대해 700기압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실증하는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는 선박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를 적용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선박에 수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연근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사업을 포함한다.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은 수소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해 수소를 대용량으로 저장하고 이송할 수 있는 수소튜브트레일러의 경제성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복합용기(450기압 900ℓ) 국내 제조기준 마련을 위한 적용·운행 실증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 인프라를 보유하고 확고한 정책 의지를 기반으로 한 울산에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적용 유예와 재정지원은 물론 세제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증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1만 5000대,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1만 대, 수소연료전지 선박 1000대, 수소충전소 1500개소(이동식 1000개소, 고정식 500개소), 수소 튜브 트레일러 500대 보급으로 2조 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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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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