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14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4:00

1차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논의·점검 방안 마련
9월 초 우선 협의대상 선정, 11월 중 2차 특구 지정 계획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20일 세종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회의실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부단체장과 규제자유특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3일 지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2차 특구 지정의 기본방향과 계획에 대한 공유를 통해 지자체들이 특구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이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1차 특구지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지난 8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7개 특구에 대한 2019년도 지원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특구지정 이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 산업단지 분양이 활성화되고, 역외기업의 지역 이전 등 특구사업자 참여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특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기업유치 지원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 특구사업 진행사항·안전대책 등을 모니터링할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를 지역별로 구성해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특구계획 발굴과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는 2차 특구지정 관련 일정과 기본방향을 밝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기부는 오는 11월 중 2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지역과의 연관성·혁신성·사업 완성도·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요청한 14개 특구계획에 대한 집중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비즈니스모델의 구체화, 해외사례 도출, 사업간 연계 강화, 신규 실증사업 발굴 등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14개 지자체 요청 사업 중 오는 9월초 우선협의대상 특구를 선정하고, 11월 중 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열고 2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성패는 기업과 지역, 정부가 얼마나 협력해 혁신사업을 일궈내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규제혁신이 지역의 혁신성장으로 확산되도록 특구사업의 발굴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