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 정부가 24억 달러(약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중국의 제재 추진에 이의를 제기, 이를 중재 판정에 회부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WTO는 이날 분쟁해결기구(DSB)를 열어 중국이 지난주 제기한 대미 제재 요청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지난 21일 자국의 태양광 제품을 둘러싼 미국과의 분쟁과 관련, WTO가 내린 판정을 미국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24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7월 WTO 상소기구가 미국이 중국과의 태양광 제품 분쟁과 관련,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WTO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상소기구 판정 직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WTO가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중국 국영 기업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07~2012년 사이 중국이 태양광 제품에 국영기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같은 조치로 총 73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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