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분석] "금강산 시설 철거, 北 실무회담 수락 여부 불투명"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06:35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7:22

'시설 철거' 통지문 3일 만에 실무회담 역제안
"남북 상호 존중 차원서 대화 못받을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28일 북한에 금강산관광 관련 논의를 할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중단된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애초 문서교환 방식 협의를 제안한 만큼 실무회담에 곧장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금강산 관련 개발과 관련한 우리 측의 의견을 아예 외면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금강산 관광 지구.[사진=조선중앙통신]

◆ 양무진 교수 "당국자 만나 머리 맞대면 남북, 북미관계 진전"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날 오전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냈다며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의 남측 사업자인 현대아산도 실무회담에 동행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통지문은 지난 25일 북한이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며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한 데 따른 답신이다.

정부는 문서교환 방식으로는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접촉을 통해 논의 주제를 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에 국한하지 않고 금강산 관련 '창의적 해법'을 넘어 남북관계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모든 남북 간 합의서의 기본 정신은 상호 존중이고 그 정신의 이행이 대화라는 측면에서 실무회담 제안은 시의적절하며 북한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받지 않는다면 북한이 남북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만 남북 당국자가 만나 머리를 맞대면 대화 주제가 확장될 수도 있다"며 "대화가 잘 진행돼서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복원되면 북미관계도 촉진시키고 비핵 평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긴급기자회견 '금강산 남북협력사업,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에서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금강산을 가로막은 줄들을 잘라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9.10.28 alwaysame@newspim.com

◆ 정영태 교수 "北, '南 없는금강산' 큰 그림 이미 마련한듯"

최근 남북관계 소강 국면과 북한의 태도를 감안하면 실무회담 성사 전망이 밝지는 않다. 북한이 진지한 남북 대화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문서교환 방식이 아닌 대면 협의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금강산 공동개발 대신 남측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로 되어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음을 전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문서교환 방식을 제안한 것 자체가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북한은 이미 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만약 금강산 관광 재개에 무게를 둔다면 실무회담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북한이 금강산을 독자 개발할 경우 중국인들은 오더라도 더욱 돈이 되는 남한 사람들이 방문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도 우리 당국과 협조해야 더 좋은 것을 알고 있고 실무회담을 받을 경우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는 반증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우리의 실무회담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낮음은 물론 남북 간 금강산 개발 협력 논의도 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북한에서 절대적인 존재인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 시찰에서 남측 자산 철거를 직접 지시한 점이 증거다.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제재 속에서 자력갱생하기 위해선 관광산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미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이 함께 개발하는 것은 제재 때문에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개인 관광으로 오는 것은 받아주겠다는 것이지 남북 정부가 개입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