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경제 폭망 심각…문대통령도 촉구한 '데이터 3법' 통과돼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2:02

2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김종석 "민주당, 중요 법안 처리 협조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2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해왔고 국민과 언론에서 관심이 많았던 인터넷전문은행 개정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1 leehs@newspim.com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에 사람들을 몰고 나와 금융개혁 신호탄으로 선전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은행 인가는 커녕 기존 은행 인가도 줄줄이 막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은 핀테크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핀테크 규제활성화를 말하지만 속내는 소극적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산업자본의 자격요건에서 '금융관련법'을 제외한 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데이터 3법을 직접 언급하면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합의가 불발되자 김종석 의원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kilroy023@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 폭망'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일제히 쏘아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내내 희망 사항만 읊고 간 지 며칠만에 경제 폭망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고집경제는 문 정권의 경제코드"라며 "소득주도성장·현금살포·국민 빚내기 고집 등 한 번 머릿 속에 입력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고집·아집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의 소득주도성장폐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여갔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0.4%라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2.4~2.5%를 얘기하더니 어느샌가 2.0%로 슬그머니 낮췄고 해외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해서 발표하는 등 사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문 정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간 성장률이 1%대로 머무는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이라며 "그동안 1956년 흉작기,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로 총 네 번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같은 이념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 투자의 핵심인 법인세를 낮추고 신규투자 세제를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며 "노동개혁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고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모든 언론매체가 경제 마지노선 붕괴, 물거품, 한계봉착, 처참한 실적, 위태, 쇼크 등 경제 관련 표현을 보도했다"며 "그런데도 현 정권은 여전히 남 탓, 민간 투자 부진 탓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재정 지출 즉 재정만능주의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는 재정 지출은 좋은데,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현금 살포 대신에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써야 한다는 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