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당 "경제 폭망 심각…문대통령도 촉구한 '데이터 3법' 통과돼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2:02

2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김종석 "민주당, 중요 법안 처리 협조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2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해왔고 국민과 언론에서 관심이 많았던 인터넷전문은행 개정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1 leehs@newspim.com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에 사람들을 몰고 나와 금융개혁 신호탄으로 선전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은행 인가는 커녕 기존 은행 인가도 줄줄이 막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은 핀테크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핀테크 규제활성화를 말하지만 속내는 소극적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산업자본의 자격요건에서 '금융관련법'을 제외한 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데이터 3법을 직접 언급하면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합의가 불발되자 김종석 의원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kilroy023@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 폭망'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일제히 쏘아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내내 희망 사항만 읊고 간 지 며칠만에 경제 폭망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고집경제는 문 정권의 경제코드"라며 "소득주도성장·현금살포·국민 빚내기 고집 등 한 번 머릿 속에 입력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고집·아집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의 소득주도성장폐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여갔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0.4%라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2.4~2.5%를 얘기하더니 어느샌가 2.0%로 슬그머니 낮췄고 해외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해서 발표하는 등 사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문 정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간 성장률이 1%대로 머무는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이라며 "그동안 1956년 흉작기,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로 총 네 번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같은 이념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 투자의 핵심인 법인세를 낮추고 신규투자 세제를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며 "노동개혁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고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모든 언론매체가 경제 마지노선 붕괴, 물거품, 한계봉착, 처참한 실적, 위태, 쇼크 등 경제 관련 표현을 보도했다"며 "그런데도 현 정권은 여전히 남 탓, 민간 투자 부진 탓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재정 지출 즉 재정만능주의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는 재정 지출은 좋은데,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현금 살포 대신에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써야 한다는 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