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경제 폭망 심각…문대통령도 촉구한 '데이터 3법' 통과돼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2:02

2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김종석 "민주당, 중요 법안 처리 협조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2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해왔고 국민과 언론에서 관심이 많았던 인터넷전문은행 개정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1 leehs@newspim.com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에 사람들을 몰고 나와 금융개혁 신호탄으로 선전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은행 인가는 커녕 기존 은행 인가도 줄줄이 막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은 핀테크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핀테크 규제활성화를 말하지만 속내는 소극적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산업자본의 자격요건에서 '금융관련법'을 제외한 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데이터 3법을 직접 언급하면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합의가 불발되자 김종석 의원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kilroy023@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 폭망'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일제히 쏘아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내내 희망 사항만 읊고 간 지 며칠만에 경제 폭망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고집경제는 문 정권의 경제코드"라며 "소득주도성장·현금살포·국민 빚내기 고집 등 한 번 머릿 속에 입력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고집·아집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의 소득주도성장폐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여갔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0.4%라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2.4~2.5%를 얘기하더니 어느샌가 2.0%로 슬그머니 낮췄고 해외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해서 발표하는 등 사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문 정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간 성장률이 1%대로 머무는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이라며 "그동안 1956년 흉작기,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로 총 네 번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같은 이념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 투자의 핵심인 법인세를 낮추고 신규투자 세제를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며 "노동개혁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고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모든 언론매체가 경제 마지노선 붕괴, 물거품, 한계봉착, 처참한 실적, 위태, 쇼크 등 경제 관련 표현을 보도했다"며 "그런데도 현 정권은 여전히 남 탓, 민간 투자 부진 탓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재정 지출 즉 재정만능주의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는 재정 지출은 좋은데,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현금 살포 대신에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써야 한다는 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llyfi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