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데이터3법] ②말로만 '민생'…국회, 1년간 법안 1회독도 못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0:28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은 단 한 차례도 논의 안돼
개인정보법만 그나마 발췌독…내달 중순 처리 가능성
법안소위 통과해도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첩첩산중'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데이터 3법' 처리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업계의 바람과 달리 국회의 시간은 더디기만 하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개인정보보호법 뿐이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아직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 유독 여야 간 대립이 극심했던 올해, 국회가 잦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을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 뿐이다.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데이터 3법의 원만한 처리를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 파행에 파행 거듭하는 논의…11월로 넘어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의 가장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전환해 공익 영역과 상업적·과학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안전장치 마련책이나 규제책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논의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정부여당의 안인데, 이를 포함해 비슷한 내용으로 여야에서 발의된 법안만 19개에 이른다.

지난 4월 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런 여러 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비교·논의했다. 법안의 대략적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의 논의였다. 이후 2차 회의는 6개월가량 지난 9월 27일에서야 열렸다. 그간 국회가 패스트트랙 국면을 거치면서 장기 파행된 탓에 오랜만에 열린 법안소위였다. 이전 회의때 미처 논의하지 못했던 법안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10월 1일에도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개인정보 관련법을 정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자는 데에는 정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이견을 내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는 못했다.

결국 국회는 10월 22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에 대해 마저 논의한 뒤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좌초됐다. 22일 법안소위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논의는 행안위의 다음 법안소위 개최 날짜인 11월 14일까지 밀리게 됐다.

한 행안위 관계자는 "여야가 개인정보보호법안 자체에 이견이 크지 않아서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법안소위 자체가 취소되면서 논의도 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정쟁에 밀리고 다른 법에 치이고…임기 7개월 남기고 이제야 1회독 나서

더 큰 문제는 신용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다. 두 법은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한 법안이지만, 특히 금융 산업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금융 분야는 신용정보조회나 금융상품 개발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신산업 분야를 개척할 여지가 많아 업계에서는 손꼽아 기다리는 법안 중 하나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정부여당의 대표 안인데, 지난해 11월 발의된 뒤 올해 3월 1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이 먼저 논의되는 바람에 이와 관련해서는 한 마디도 논의가 오가지 못했다. 지난 8월 14일에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신용정보법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면으로 여야 대립이 심해지면서 법안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법안은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홍익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23 kilroy023@newspim.com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도 그간 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가의 데이터 산업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 3법이 지난 1년간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과 현안에 밀려 논의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셈이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데이터 3법은 자동 폐기된다. 이번 국회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부랴부랴 데이터 3법 처리에 나섰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일단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은 신용정보법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추진 중이고, 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김종석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유 위원장과 협의해봐야 하겠지만, 신용정보법을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논의할 여지는 있다"면서 "다만 법안 자체가 처음 논의되는 만큼 의원들 간 의견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감한 금융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문제인데다 이제 막 1회독을 시작하는 만큼,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 계획은 없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만큼 논의의 여지는 있다.

김성태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겸 법안소위 위원장은 "우리 당에서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 "국감이 끝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9월 19일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