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④취업하자마자 저신용자 낙인…1300만명 금리절벽 내몰린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08:23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08:23

금융이력 부족자, 은행 대출 '그림의 떡'…연체·파산 '악순환'
비금융데이터 활용 제한적…대안 신용평가 모델 부족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최근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 A씨는 높은 대출 문턱에 좌절했다. 급하게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 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연체는 물론 금융권 대출을 받은 적도 없지만 "최소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아야 대출심사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리절벽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신사 정보나 쇼핑몰 결제 이력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 연체자처럼 저신용자 낙인을 찍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19.08.27 mironj19@newspim.com

2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이력 부족자는 128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용등급 산정 대상자의 27.8%다. 금융이력 부족자는 최근 2년간 신용카드를 이용한 실적이 없고,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금융이력 부족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1227만6000명, 2015년 1252만8000명, 2016년 1279만9000명, 2017년 1270만3000명, 2018년 1284만2000명으로 5년 사이 62만명 이상 증가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이 29.6%로 가장 높고 20대가 26.0%로 뒤를 이었다.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층 등 사회약자층 비중이 높은 것이다.

은행 대출은 신용정보회사(CB사)들이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을 수집해 매긴 신용등급이나 점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금융이력 부족자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연 3~5% 수준이라면, 대부업체에선 20%대로 훌쩍 뛴다. 대출을 받아도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연체나 파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대부업체 개인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20대 연체율은 7.9%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20대의 개인파산 신청건수 역시 2015년 691건에서 2018년 811건으로 17.3% 증가했다. 다른 연령대에선 파산 신청이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용평가사들은 통신사 요금이나 국민연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가점을 준다.

은행 자체적으로도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금융 이력이 부족해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고객들을 재심사하는데 통신3사 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한다. 우리은행은 소득정보나 직장정보 없이 통신사 이용 정보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내놨다.

CB사별 개인신용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주요요소 [표=KB금융지주 경제연구소]

문제는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좁다는 점이다. 금융이력 부족자가 신용등급 가점을 받으려면 직접 관련 내역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은행권도 활용할 만한 비금융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시중은행 대출심사역은 "현재 활용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비금융데이터는 통신사 정보 정도"라며 "이 외에는 외부업체와 개별적으로 제휴해 사전동의를 받은 데이터만 공유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빅데이터학회 부회장인 함유근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상황에서 금융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비금융회사들이 개인의 신용평가를 적절히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강화하거나 대체 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를 확대해 신용정보 관련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