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활동 관련 규제 지속 개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이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창업 부문 순위는 22계단 추락했고 자금조달 순위도 7계단 떨어졌다.
24일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90개국 중에서 5위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위다. 세계 주요 20개 국가(G20)만 보면 한국 순위가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와 덴마크에 이어 한국이 3위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자료=기획재정부] |
세계은행은 창업부터 퇴출까지 이어지는 기업 생애 주기를 10개 부문으로 구분해서 국가별 기업 환경을 평가한다. 한국 평가 결과를 부문별로 보면 창업은 평가 방식 변경으로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33위로 22계단 추락했다. 같은 기간 건축 인허가는 12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자금 조달은 60위에서 67위로 주저앉았다. 소액투자자 보호와 통관 행정도 각각 2계단(23→25위), 3계단(33→36위) 떨어졌다.
반면 세금 납부 순위는 24위에서 21위로 올랐다. 그밖에 전기공급(2위)과 재산권 등록(40위), 법적 분쟁 해결(2위), 퇴출(11위) 등은 순위를 유지했다.
안종일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번 평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신기술과 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와 노동, 금융, 환경 등 규제 역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뉴질랜드가 지난해에 이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2위, 홍콩이 3위, 덴마크가 4위다.
주요 국가 순위를 보면 미국이 6위, 영국이 8위, 독일이 22위, 캐나다가 23위, 러시아가 28위, 일본이 29위, 스페인이 30위, 중국이 31위, 프랑스가 32위 등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또 이탈리아가 58위, 인도가 63위, 베트남이 70위, 인도네시아가 73위, 필리핀이 95위, 브라질이 124위 등으로 중위권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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