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CEO 239명 설문] ③기업인 10명 중 6명 "日 수출규제, 내년까지 이어질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0:21

전문가 "수출규제로 제3국 영향 받는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

[편집자] 한국경제가 일찍이 경험 못한 대외악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까지 덮쳐 수출과 내수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위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법은 있다'는 믿음으로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주제로 경제진단 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국회 사무처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합니다. 대토론을 위해 뉴스핌은  전자, 자동차, 기계, 유통, 게임, 금융, 보험, 카드, 증권, 부동산 등의 최고경영자(CEO) 239명에게 묻는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CEO들의 진단과 희망, 그리고 해법을 총 5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진 가운데, CEO들의 절반 이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안에 끝날 것이라고 보는 의견과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향후 양국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뉴스핌이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사, 증권사, 부동산, 유통사 등 239개사의 CEO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한국경제 긴급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관해 응답자의 61%가 "내년(202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 14%가 앞으로 초단기(3개월) 정도인 12월까지로 예상하고, 1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은 6%로 “우리 정부 대응에 달렸다”(1%), “2020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0.4%) 등이 제시됐다.

앞으로 3개월과 내년까지 등 수출규제가 1년 이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비율을 합산하면 전체의 4분의 3(75%)으로, 기업인들 사이에서 수출 규제가 장기전으로 치닫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대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상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얼마동안 지속될 것 같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수출 규제가) 진행은 될 것이지만, 일본은 '금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잘 지킬 경우 수출 허가를 내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국제적인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 역시 이를 의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차질을 빚어 이로 인해 제3국이 영향을 받는 상황까지는 일본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되는 신호로 '불화수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불화수소는 수출규제 세 품목 가운데 가장 위험성이 높아 오래 재고로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수출 허가를 내줄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가 될 수 있다"며 "나머지는 불화수소의 수출 허가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일관계가 추가로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로는 "상황 악화 시 양국 모두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양측이 경제적 피해, 정치적 부담으로 어느 시점에 원만한 해결을 시도할 것",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국제 여론과 지방도시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응조치가 나올 것" 등을 제시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