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안전성·ICT 보급 2년 연속 1위
기업 활력 22→25위…"노동시장 경직성 취약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13위로 1년 전보다 3계단 올랐다. 반면 기업 활력 순위는 25위로 1년 전보다 3계단 떨어졌다.
WEF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WEF는 △인프라를 포함한 기본 환경 △보건을 포함한 인적자원 △노동시장을 포함한 시장 △기업활력을 포함한 혁신생태계 등 총 4대 분야 12개 부문에서 141개 국가를 평가했다.
한국 종합순위는 13위다. 한국은 2017년 17위에서 매해 2계단씩 순위가 올랐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 한국 경쟁력 평가 [자료=기획재정부] |
WEF는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인프라, 보건 등 기본환경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혁신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기본환경을 구성하는 ICT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제도는 26위, 인프라는 6위를 기록했다.
혁신 생태계 분야에서는 희비가 갈렸다. 기업활력 순위는 지난해 25위에서 올해 22위로 떨어졌고 혁신역량은 8위에서 6위로 올랐다. 기업 활력만 별도로 보면 창업 비용이 93위에서 97위, 창업 준비 기간이 12위에서 14위, 파산 회복률이 12위에서 14위로 떨어졌다. 또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이 35위에서 42위로, 오너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77위에서 88위로 하락했다.
WEF는 한국의 약점으로 생산물 시장 경쟁구조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꼽았다. 생산물 시장 경쟁 순위는 59위로 지난해보다 8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중위권 수준이다. 노동시장은 48위에서 51위로 3계단 떨어졌다.
노동시장 평가만 따로 보면 임금 결정 유연성이 63위에서 84위, 노사 관계 협력이 124위에서 130위로 하락했다. 또 고용 및 해고 관행도 87위에서 102위로 떨어졌다. 근로자 권리는 108위에서 93위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 [자료=기획재정부] |
140개국 중에서 1위는 싱가포르다. 지난해 1위였던 미국은 2위다. 3위는 홍콩, 4위는 네덜란드, 5위는 스위스다. 주요 국가 순위를 보면 일본 6위, 독일 7위, 영국 9위, 프랑스 15위, 스페인 23위, 중국 28위 등이다.
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해 기재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우수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 확보하겠다"며 "혁신플랫폼 투자와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번 결과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