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택시기사 1만5000명 국회 앞 집회…"불법택시 '타다' 퇴출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7:34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5

"타다, 운송질서·고용시장 혼돈 초래...퇴출해야"
택시비전 2020 제시..."개방형 플랫폼으로 가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개인택시 운전자 1만50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퇴출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타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발의를 촉구하는 한편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3일 국회 앞에서 '타다 아웃(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부한 채 운송질서와 고용시장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여객운송 및 파견업체 타다를 전면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이들은 "타다는 공유경제가 아니고, 승차공유하는 게 아니다"며 "강남 뒷골목을 누비며 불법 영업하는 '나라시 택시'에 불과하고 서울 시내 배회하는 불법 택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다 퇴출 전까지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타다를 끝장낼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5000여명의 개인택시 운전자가 운집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집회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타다는 자신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 등을 종합 해석하면 타다가 현재처럼 운행하는 것은 명백히 범법행위"라며 "타다는 법 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집단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체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양도·양수 조건을 폐지하는 등 택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국토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은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를 비롯해 카카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플랫폼 업체는 자신들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운영 가능 대수가 제한되는 등 규제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조합원들은 '타다 아웃(OUT)' 이라고 적힌 하얀색 풍선을 하늘 위로 던지고 터트리며 "타다를 끝장내자", "무소불위 불법 타다" 등 구호를 외쳤다. 대형 에드벌룬과 하얀색 깃발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타다를 규탄하는 한편 택시 업계가 '공공·공익형 택시 플랫폼'으로 혁신할 것을 선언하며 '택시비전 2020'을 통해 △대중소 플랫폼과 함께하는 개방형 플랫폼 △기사 브랜드 만들기 △지능앱(인공지능 앱) 만들기 방법 등을 제시했다.

택시비전 2020을 통해 △출퇴근 심야 승차난 해결 △중형택시 할인·할증 △탄력요금제를 통한 공차율 감소 △사고 2분의 1 감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이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모든 택시 플랫폼을 개방하겠다. 독과점이든 중견이든 신생 스타트업이든 모두 5만 개인택시와 상생·협력해 달라"며 "택시규제 혁신을 위한 플랫폼과 택시 상생협력회의를 통해 택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최 측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택시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롱택시' 이행열 사장과 조동욱 티머니 모빌리티 상무를 단상에 초대해 "불법 타다가 끝나면 같이 할 것"이라고 손을 맞잡았다.

현재 택시 업계와 타다는 상생안 등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국토부는 택시와 플랫폼 상생안 2차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불일치만 확인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