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타다, 내년까지 1만대? '어림없다'...국토부 계획대로면 10년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6:53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7

국토부 운송질서 유지 위해, 택시 감차분 만큼한 허가
연 900대 수준에서 감차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타다가 밝힌 내년 1만대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운송질서 유지를 위해, 택시 감차분 만큼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운송가능대수를 허가를 내줄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대로면 타다는 택시 감차분을 독식해 운송허가를 따내더라도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타다 이미지 [이미지=VCNC]

타다는 지난 7일 서비스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내년까지 운영차량 1만대, 드리이버 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타다는 현재 운행차량 1400대, 드라이버 9000명을 기록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음날 박재욱 VCNC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타다가 목표로 밝힌 1만대 확대 계획...(중략)...앞으로 바뀌게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기존 계획을 고수했다.

◆ 국토부, 연 900대만 허가...타다가 이 물량 독식해도 10년 걸려 

국토부는 타다 운행 대수 확대는 지역별 택시 감차분만큼만 허락한다는 방침이다.

오송천 국토부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과장은 "새로운 운송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과다공급에 따른 운송질서가 망가진다"며 "서울지역 감차 100대가 발생했다면, 100대에 한해서만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가 지난 7월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대로 향후 연 900대 수준으로 감차를 늘려도, 타다가 내년까지 8600대를 단숨에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국토부 감차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2874대의 택시가 감차됐다. 연평균 640여대 감차에 그친 것. 특히 감차 폭이 컸던 대구(708대), 경남(540대), 부산(500대)을 제외하면, 서울(74대) 등 타다의 주요 서비스 지역 감차는 미미했다.

더욱이 국토부는 감차 물량을 타다에게 몰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과장은 "택시 감차분만큼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운영 대수를 허가해줘도, 이를 타다가 독식해선 안 된다"며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타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타 플랫폼 사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가 국토부 계획대로 연 900대 택시 감차분을 독식해도, 1만대 운송차량 확보까진 약 9.5년이 소요된다. 

◆ 플랫폼 기여금으로 운송가능대수 확대? 쉽지 않을 것

플랫폼 기여금을 통한 택시 감차확대 시도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는 운행횟수·이용요금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여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플랫폼 기여금으로 계획된 연 900대 외 택시면허를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감차확대에 따른 운송가능대수 증가의 '득'보단, 실적악화 '원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미국 뉴욕주는 전체운송요금의 4%,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이용건당 1달러의 승차공유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정도 수준에서 타다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기여금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국토부는 타다가 사회적 기여금 부담을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 없다. 국토부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운송서비스는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이용자들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타다의 지분 100%를 보유한 쏘카는 2013년 -15억원을 시작으로 –15억원(2014년), -60억원(2015년), -213억원(2016년), -178억원(2017년) 등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메리츠는 지난해 쏘카 적자 폭이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쏘카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소프트뱅크벤처스, SK, IMM PE, 베인캐피탈, KB인베스트먼트, 알토스벤처스, 스톤브릿지벤처스 등 7곳의 VC(벤처캐피탈)로부터 총 195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 1만대 구입을 위한 재원 마련 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송천 과장은 "타다가 카니발 한 대를 3000만원으로 잡아도, 당장 1만대를 사서 공급할 수 있냐"며 반문한 뒤 "차값만 3000억원에 달한다. 타다가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타다 측은 국토부의 이같은 지적에 '추가 입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